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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응모 동의란에 서명했다면, 고객정보 판매도 적법해질까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판결 결과파기환송 — 부정한 동의 취득·제3자 제공 및 공소사실 특정 재심리

판례 요약

작은 동의문구만이 아니라 행사 설계와 정보 판매 목적을 함께 살피고, 보험사의 사전 선별은 단순 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보험회사에 자료를 보낸 뒤 파일을 지웠다는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전송 당시 누구의 영업이익을 위해 자료를 썼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전 선별은 동의하지 않은 기존 회원정보를 먼저 넘겨 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대상을 걸러내고, 남은 사람에게 나중에 전화로 동의를 받는 순서였습니다.

신규 정보도 보험회사에 팔기 위해 경품행사로 수집됐습니다. 2011년 말~2014년 중반 11차례 행사에서 약 712만 건을 모으고 약 600만 건을 판매해 약 119억 원을 받았습니다. 광고 앞면은 고가 경품을 강조했고 보험마케팅 제공 등의 동의사항은 약 1mm 글씨였습니다. 원심은 고지문과 처리위탁이라는 설명을 근거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사전 선별의 수탁자라면 유통회사의 업무를 그 통제 아래 수행하는 것인지 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자기 상품을 팔 대상을 자기 기준으로 골랐다면 독립된 이익을 위한 이용일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과 사후 삭제가 전송 당시의 제3자 제공을 바꾸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동의 취득에도 형식과 전체 과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지사항이 들어 있고 서명했다는 한 장면이 아니라 광고가 만든 인식, 경품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미동의 시 응모 제외 등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아울러 방대한 혐의를 CD 엑셀파일로만 제출한 부분이 당시 서면 공소장에 포함되는지도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선별이 자기 보험상품 판매 효율을 위한 독자적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유통회사가 정한 기준과 실질 감독 아래에서만 처리한 것이 아니고, 받은 파일을 자유롭게 복사·편집·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송은 제3자 제공이었고 작업 뒤 삭제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품 동의 역시 수집 목적·동기·방법과 정보 성격·규모를 종합했습니다. 판매 목적을 가린 광고, 경품과 관계없는 사생활·고유식별정보 요구, 읽기 어려운 문구 등이 결합돼 부정한 취득·동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씨 크기 하나만으로 내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공소제기 방식은 다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CD의 엑셀파일은 당시 서면 공소장 일부가 아니므로 종이로 내지 않은 부분은 특정 보완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공소기각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 문제와 나머지 실체 법리 오류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정보 흐름의 순서와 이용 주체를 확인하면 동의 전에 제공한 행위를 뒤의 전화 동의나 파일 삭제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위탁이라는 계약 문구보다 실제 통제와 독자적 사용 목적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또 동의란을 읽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정은 행사 전체 설계와 함께 평가됐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법·구 정보통신망법의 실체 판단과 서면 공소장 요건을 구별해야 하며, 유죄 취지의 법리 판단을 전체 최종 유죄 확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도13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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