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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통신사에서 받은 영상, 제공한 곳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를까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 영상 제공·수령 관련 무죄 유지

판례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는 특별규정이 우선하고 민간 대리점에는 목적 외 제공의 예외를 따로 적용해, 수령자의 관련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영상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먼저 제공한 쪽의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검찰청 영상과 통신사 대리점 영상은 수령이라는 외형이 같았지만 제공을 적법하게 보는 경로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구별을 통해 관련 수령 혐의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 등을 확인하던 피고인은 2017년 6월 19일 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서, 다음 날에는 대리점에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하순과 2019년 7월의 다른 행위들도 함께 무죄로 판단되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제공자가 공공기관일 때에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공개를 규율하는 특별규정인지가 선행 질문이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했는데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민간 대리점에는 같은 경로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집 목적 밖의 제공이라도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요건에 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제공의 위법을 전제로 한 수령죄라면 이 제공 판단이 피고인의 책임에도 연결됩니다.

03판결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특별규정으로 우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법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위반 벌칙인 제71조 제1호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청 영상 제공이 적법한 정보공개라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대리점은 구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적법한 목적 외 제공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수집 목적 안의 이용이 아니어도 그 예외 요건을 갖추면 제71조 제1호로 처벌할 수 없고,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수령 책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두 시점의 행위도 원심의 이유 일부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무죄 결론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영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 제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개인지 민간의 목적 외 제공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예외 요건이 다르고, 수령자의 죄도 그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확인을 원하면 언제든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 정보공개법·구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서 적법한 제공 근거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필요와 요건을 묻지 않는 영상 유통의 일반 허가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4도8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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