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면접위원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인 전화를 했다면, 어떤 규정으로 처벌할까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판결 결과파기환송 — 법인격 없는 소방서와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 재판단

판례 요약

사적 이용의 정당성 자체보다 법인격 없는 소방서와 그 사용인에게 구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소방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일 수 있지만, 법인격 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양벌규정의 법인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면접위원 개인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구체적인 형사처벌의 주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1일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응시자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그달 9일 휴대전화번호로 사적인 전화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원심은 소방서를 처리자로, 피고인을 그 사용인으로 보아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처벌의 경로를 차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구법 제18조 제1항·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접 그 주체가 아닌 사용인을 처벌하려면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규정이 전제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주체가 있어야 했습니다.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을 포함했지만 양벌규정에서는 법인·개인만 정했습니다. 소방서가 경기도 직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격까지 인정하거나 법문에 없는 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까지 양벌규정으로 처벌한다는 명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공공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형사처벌 규정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었습니다.

해당 소방서는 경기도의 직속기관일 뿐 법인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방서를 양벌규정상 처벌되는 주체로 전제해 사용인인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기소된 구법 벌칙을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였고, 사적 전화가 적법한 채용업무라거나 다른 법률상 책임도 없다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상고이유까지 모두 판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04의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평가와 특정 조항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직접 의무 주체인지, 사용인이라면 법문상 연결 근거가 있는지를 엄격히 살폈습니다.

2023년 개정 전 목적 외 이용 벌칙과 양벌규정에 관한 판단이므로, 면접정보의 사적 활용을 허용하거나 현재 공공기관 사건 전체에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시기의 조문과 기소된 혐의의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03-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