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업무에 부수해 처리한 정보도 보호 대상일 수 있지만, 공적 직무를 나타내는 배치정보인지 개인의 사적 정보인지 별도로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찰 내부 배치표는 업무상 알게 된 자료가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개인정보 누설죄의 무죄는 유지됐습니다. 업무상 취득이라는 요건과 개인의 사적 영역 정보라는 요건을 따로 판단하면 원심 이유를 고치면서 결론은 유지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기업집단 관련 수사를 맡던 수사관은 대관업무 담당자에게 출국금지 여부를 알려주고, 검사·수사관 성명·기수·직급·팀·담당 업무·사무실·구내전화가 담긴 배치표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전직 임원·주주 정보를 주고받은 부분도 기소됐습니다. 개인정보 부분 무죄·이유무죄에 검사 등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전담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누설 금지를 벗어날 수 있는지가 첫 문제였습니다. 주업무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개인정보 처리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지 직장에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 수행과 취득의 직접적·밀접한 인과관계를 검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배치표에는 그 업무 관련성과 별개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비공개 내부 문서라는 사실이 곧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는 뜻인지였습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할 공무원의 담당과 배치를 특정하는 정보라면 해당 누설죄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배치표를 직무상 보관·이용한 자료라고 보아 업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원심 이유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기재는 검찰권·수사업무라는 공적 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했습니다. 이 죄의 처벌 대상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 부분은 업무상 취득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부수 업무도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한 뒤 사건별 증명과 정보의 성격을 나누어 적용한 것입니다.
기업 관계자 본인·변호인의 상고는 이미 상소권을 포기한 뒤 제기돼 부적법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의 무죄가 다른 유죄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내부성·업무상 취득·사적 정보성은 서로 관련돼도 같은 요건은 아닙니다. 내부자료를 업무로 취급했다는 사실에서 모든 개인정보 누설죄의 요건을 바로 도출할 수도 없고, 전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을 좁힐 수도 없었습니다.
구법에 관한 이 판결은 내부 문서 반출의 일반 허가가 아닙니다. 공무상 비밀 등 다른 책임은 각각 검토할 문제이며, 개인정보 부분의 결론과 사건 전체 유죄·상소 절차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