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대방 특정에 필요한 정보 제출인지와 취득·제출 경위를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고소장 기재의 정당행위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공식 고소장 양식에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를 설명하는 한 사정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기재를 허용한 것은 아니고, 정보를 얻은 경위와 제출 상대·위험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구체적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위원장이자 주민자치회 대표인 피고인은 2021년 12월 신청자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신청자가 돈의 부당 사용과 주택 개량을 비난하자 2022년 5월 고소했고 신청서의 성명·주소·전화번호·주민번호를 적었습니다. 원심은 권한 초과 유출이라는 예비적 혐의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주위적 혐의 무죄에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상대방 특정에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하게 노출한 정보의 경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절차에 무제한 제출할 수는 없지만,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구제용 고소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정당행위 판단에는 제출 목적·상대와 정보의 양·성질, 최소한의 필요성, 익명화 등의 보호조치와 대체방법이 포함됩니다. 고소라는 이름보다 실제 행위의 상당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법원에서 범죄혐의를 밝히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은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사업 중 적법하게 수집됐고 고소에는 권리구제와 공익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고소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필요했고 공식 양식에도 주민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위험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예비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해야 하는 관계도 고려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주문은 개인정보 기재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판단이나 최종 무죄 선고와는 다릅니다.
04의의
주민번호라는 정보의 성격은 중요하지만 그 항목의 존재 하나로 형사처벌할 위법성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가졌고 누구를 특정하려 했으며 어디에 어느 범위로 제출했는지가 이 판단에 함께 작용했습니다.
2023년 개정 전 권한 초과 유출 규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인터넷 신상 게시나 무관한 사람에게의 배포와 같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 모든 고소에 모든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근거로도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