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취득의 불법성은 파일 운용자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없애지 않으며, 목적 외 이용과 무권한 이용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불법 명단 운용자가 처리자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권리에는 오히려 보호 공백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아니라 업무를 위해 체계적 파일을 운용·처리했는지에서 처리자 지위를 판단했습니다. 불법 취득을 의무 회피의 이유로 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목적 외 이용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행동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 등 금지규정 위반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처리자 지위와 함께 그 두 범죄의 관계도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주체 판단에는 법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정의에는 취득 경위·방법이 적법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불법 유통자료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처리했다면 지위가 인정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주체가 인정된 뒤에도 목적 외 이용죄가 다른 이용 금지죄를 언제나 흡수하는지는 별개입니다. 특별·일반 관계라면 하나가 배제되지만 의무 주체와 금지행위가 다른 규정이라면 한 행동이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죄수의 정정이 실제 선고를 바꾸는지도 다시 나눌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불법 취득이나 불법 유통자료 매입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의 문언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고려해 원심의 처리자 지위·공모 판단을 유지했고 도박공간개설 부분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개인정보 범죄를 특별관계로 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주체와 금지행위가 달라 하나의 행동이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수 평가의 오류가 처단형의 범위나 실제 양형에 차이를 가져올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주문은 상고기각으로, 법리 일부를 고친 것과 선고 결과의 유지는 함께 가능했습니다.
04의의
보호의무는 적법하게 정보를 모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불법 출처가 있어도 업무상 파일 운용·처리라는 요건을 갖추면 처리자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명단 보유 자체만으로 모든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두 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을 두 형의 단순 합산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적 경합의 법리로 죄수를 바로잡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라는 점에서, 위반 규정의 수와 형벌의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