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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료라도 무엇을 파는 것으로 제시했는지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109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의약품 해당성 부정 판단 유지

판례 요약

의약품에 쓰이는 재료라는 사실만으로 판매물품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단순 판매와 약효를 표방한 제품의 차이를 구체적 거래 모습에서 확인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감초·당귀·황기는 약재로도 쓰이지만, 이 사건의 판단은 그 명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품으로 인식되거나 제시됐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재료의 성분과 판매 상태가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어느 요소 하나만으로 분류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표시 없는 비닐이나 나무 진열대에 재료를 두고 소비자가 고른 물품과 양을 저울로 달아 그램당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때로 작두로 잘라 비닐봉지에 넣어 주었지만 재료를 임의로 고르거나 혼합·가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심이 의약품 해당성을 부정하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소비자 대신 치료 목적에 맞춰 재료를 선택·배합했다면 판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소비자 선택을 따라 양을 달고 단순 절단한 상태였습니다. 가공됐다는 말이나 생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의약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포장·효능 표시·광고·판매 설명이 그 물품을 어떤 용도로 받아들이게 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질병 진단·치료·예방이나 신체 기능에 약리적 영향을 주는 목적의 물품으로 인식되는지, 약효를 표방하는지와 일반인이 농산물·식품으로 인식하는지를 종합해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의약품과 한약의 법률상 정의를 설명하면서 성분·성상, 명칭과 포장, 사용 목적 표시 및 광고·설명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일반인이 농산물이나 식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이 정한 의약 목적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표방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포장이나 효능·효과 표시가 없었고 약효 광고, 용량·용법 설명도 없었습니다. 소비자 선택에 따른 판매방식과 이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약 목적으로 인식되거나 약효를 표방한 상태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표시를 지우는 요령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설명과 배합·가공 및 사회적 인식까지 포함해 제품이 어떤 성격으로 거래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약효 표시의 부재는 단독 면책조건이 아니라 전체 판매 상태의 일부였습니다.

또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단이 모든 식품원료 사용이나 한약재 유통 자격을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 당시 약사법의 정의에 따른 분류 문제였으므로, 다른 유통규제와 현행 원료 기준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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