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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처벌에 공백이 있어도, 그 식품 판매까지 같은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판결 결과원심 전부 파기·의정부지방법원 환송

판례 요약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시기의 제조영업과 제조식품 판매는 다른 조항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기간의 법 적용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전부 파기가 전부 적법을 뜻하지 않는다고 구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 전부 파기라는 결과를 모든 영업과 판매가 허용됐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조업의 행정절차 변경과 벌칙 시행 사이에 공백이 있었지만, 제조식품 판매의 금지는 따로 검토됐습니다. 같은 기간의 같은 사업에도 다른 법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3월 20일경까지 신고 없이 식품제조영업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제조자가 만든 식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원심은 전 기간의 두 혐의에 종전 법률을 적용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2쟁점

기간을 가르는 날은 2012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 등록 업종으로 바뀌었으므로 종전 신고 의무를 전제로 한 벌칙을 그 뒤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 미등록 영업 벌칙은 2013년 10월 31일에야 시행돼 이 사건 영업 종료보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판매 부분은 영업자 정의와 판매금지 규정의 관계를 따로 보아야 했습니다. 제조업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등록 제조자가 만든 식품의 판매도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가 파기 후 다시 판단할 내용을 정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12년 12월 7일까지의 미신고 제조영업 유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월 8일 뒤에는 등록 업종이므로 옛 미신고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나중의 미등록 벌칙을 앞당겨 적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범의로 계속한 영업이 포괄일죄여서 앞선 기간까지 함께 파기해야 했습니다.

판매는 개정 전 미신고 제조식품과 개정 후 미등록 제조식품 판매로 나누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제조·판매를 하나의 형으로 처리한 관계까지 고려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전부 환송했습니다. 개정 전 영업의 위법성이나 개정 후 판매금지를 모두 부정한 주문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하나의 사업에도 법이 바뀐 시점과 행위 종류를 교차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등록의 변경은 명칭 교체만이 아니라 형벌조항과 연결되는 의무 변경이었고, 제조와 판매는 각기 다른 근거를 가졌습니다.

공백은 2012~2013년 전환기의 제한된 문제입니다. 현재 무등록 제조업을 허용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전부 파기에는 포괄일죄와 하나의 형이라는 절차적 관계도 작용했으므로, 그 결과를 전 기간의 무죄 확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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