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제품 효능이 사실인지와 판매자의 전달행위가 당시 처벌조항의 광고인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정 구매자 상담에 관한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현행 광고규제나 제품의 안전성 승인으로 확대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양측 상고기각에도 각 불복이 배척된 이유는 달랐습니다. 검사의 광고 개념 주장은 법률 해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의 상고는 이유서 제출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고 부분의 무죄만으로 다른 혐의까지 모두 사라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은 혼합음료를 팔면서 구매자 세 명에게 당뇨·관절·고혈압·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상담했습니다. 검사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기소했으나 원심은 특정인 상대 설명만으로 당시 금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2쟁점
그 설명이 과장됐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당시 금지규정이 어떤 전달행위를 광고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용의 진실성과 구성요건상 행위 범위는 별개입니다. 음료가 실제 치료 효과를 냈다는 증명으로 무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과 시행규칙은 방송·신문·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등 방법으로 질병 치료 효능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규율했습니다. 특정 구매자를 상대로 한 상담이 그 범위에 드는지, 상담 횟수를 늘리면 행위의 성격도 달라지는지가 검사의 상고에서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규정들을 종합해 특정 구매자에게 효능을 설명하고 상담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광고라고 할 수 없고, 반복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명에게 한 혼합음료 상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법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적 사유로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방문판매법 관련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된 재판 전체와 광고 무죄의 범위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04의의
형사처벌에서는 말의 부적절함만으로 적용 조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한 행위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선행 해석을 했을 뿐 만병통치 효능이나 판매 설명의 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용한 법령은 2011년 개정 전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입니다. 이후 별도 법률로 정비된 식품 표시·광고 규제를 대신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현재 상담 판매나 온라인 홍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시기·전달방법·실제 내용과 해당 조항을 새로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