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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효능을 승인한 무죄가 아니라, 당시 광고행위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판결 결과쌍방 상고기각·식품 광고 부분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제품 효능이 사실인지와 판매자의 전달행위가 당시 처벌조항의 광고인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정 구매자 상담에 관한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현행 광고규제나 제품의 안전성 승인으로 확대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양측 상고기각에도 각 불복이 배척된 이유는 달랐습니다. 검사의 광고 개념 주장은 법률 해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의 상고는 이유서 제출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고 부분의 무죄만으로 다른 혐의까지 모두 사라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은 혼합음료를 팔면서 구매자 세 명에게 당뇨·관절·고혈압·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상담했습니다. 검사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기소했으나 원심은 특정인 상대 설명만으로 당시 금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2쟁점

그 설명이 과장됐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당시 금지규정이 어떤 전달행위를 광고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용의 진실성과 구성요건상 행위 범위는 별개입니다. 음료가 실제 치료 효과를 냈다는 증명으로 무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과 시행규칙은 방송·신문·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등 방법으로 질병 치료 효능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규율했습니다. 특정 구매자를 상대로 한 상담이 그 범위에 드는지, 상담 횟수를 늘리면 행위의 성격도 달라지는지가 검사의 상고에서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규정들을 종합해 특정 구매자에게 효능을 설명하고 상담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광고라고 할 수 없고, 반복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명에게 한 혼합음료 상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법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적 사유로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방문판매법 관련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된 재판 전체와 광고 무죄의 범위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04의의

형사처벌에서는 말의 부적절함만으로 적용 조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한 행위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선행 해석을 했을 뿐 만병통치 효능이나 판매 설명의 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용한 법령은 2011년 개정 전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입니다. 이후 별도 법률로 정비된 식품 표시·광고 규제를 대신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현재 상담 판매나 온라인 홍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시기·전달방법·실제 내용과 해당 조항을 새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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