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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통지가 오히려 이후 판매의 인식을 보여준 이유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식품위생법 위반 등 유죄 유지

판례 요약

앞선 불기소는 제품을 승인한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식의 증거가 부족했다는 내용과 이후 판매는 별개라는 설명을 통해, 피고인이 성분 함유를 알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9년 불기소를 자신이 믿고 판매할 수 있었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은 위해식품 또는 금지 물품이라는 인식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고, THC가 든 식품을 그 뒤에도 계속 파는 것은 별개라고 명시했습니다. 허가처럼 읽은 자료가 오히려 이후 인식을 보여준 셈입니다.

판매한 대마씨기름 원액에서는 THC가 검출됐습니다. 당시 식품 기준·규격에 맞지 않았고 별도 심의를 거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함량이 적을 경우 판매 가능성과 실제 건강 영향이 없다는 취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02쟁점

두 항변은 다른 요건을 다뤘습니다. 제품의 위해 우려가 법의 금지 대상인지와, 피고인이 판매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나누어야 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다는 설명이 허용된다는 인식의 근거까지 자동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해식품 금지는 유해물질 자체뿐 아니라 포함될 염려도 다룹니다. 따라서 중독이나 건강 손상이 이미 생겨야만 처벌하는 것인지, 기준 적합이나 안전 인정 예외가 충족됐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불기소의 문구도 그 예방적 규율에 맞춰 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빠르게 퍼지고 사후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건강 피해 없이도 유해 우려를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액의 THC는 유독·유해물질이며 당시 기준이나 안전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품의 적은 함량 가능성만으로 유해할 정도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과거 처분으로 피고인이 성분 함유를 알게 됐으므로 이후 위법성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식품 혐의뿐 아니라 별도 회사 지원금의 사적 사용에 관한 횡령 판단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만 읽으면 이후 행위와의 차이를 놓칩니다. 당시 무엇을 입증하지 못했는지, 처분 후 당사자가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전 인식의 증명 부족은 이후 판매를 포괄 허가한 것과 달랐습니다.

제품 이름만으로 오늘날의 허용 여부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유통한 원액과 성분 기준, 안전 인정 여부를 전제로 했습니다. 현재 대마씨·대마씨유의 허용 함량을 대신하거나 실제 피해만 없으면 판매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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