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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같아도 영업소는 달랐습니다—중앙 반찬시설의 등록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유죄 확정

판례 요약

직영점이라는 회사 관계가 보관·배송의 유통단계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음식점 신고를 장소별·영업별 등록과 구별하고, 별도 작업장에서 만든 반찬의 공급 구조를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직영점에만 보냈으니 외부 판매가 아니라는 항변은 회사의 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별도 영업소 사이 보관과 운반이 실제 존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사무실 상가에 냉장고·싱크대·회전식 국솥·가스레인지·작업 선반을 둔 회사는 2018년 5월 5일경부터 9월 11일경까지 시래기·콩나물·취나물·무생채 네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반찬은 직영 음식점 다섯 곳에 일괄 공급돼 손님이 주문한 음식과 함께 나갔습니다.

02쟁점

구분의 중심은 반찬값을 따로 받았는지나 점포 주인이 누구인지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조리했는지, 제조시설과 최종 제공 장소가 다른지, 저장·운반을 거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음식점의 조리와 식품제조·가공업은 이 구조에서 달라집니다.

기존 음식점 신고의 효력 범위도 문제였습니다. 영업종류별·영업소별 의무라면 식당에서 직접 제공하는 영업의 신고가 다른 장소의 중앙 생산시설까지 포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자나 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경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개별 주문과 무관하게 일정 시설에서 식품을 만들고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다른 장소에서 제공하는 영업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리한 영업소에서 손님에게 직접 먹게 하는 일반음식점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곳에 제조시설을 운영한다면 그곳의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앙 시설과 각 음식점 사이 배송은 동일 운영자라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무등록 제조·가공업을 인정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정한 대표자 벌금 100만 원과 회사 벌금 200만 원의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04의의

사업 확장으로 조리 방식이 중앙 생산과 다점포 공급으로 달라졌다면 행정절차도 그 실질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회사 하나라는 법적 외형보다 제조 장소·시설·소비자 주문·운반 경로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음식점이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만든 음식을 배달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항소심도 이런 주문음식 배달을 별도 유통단계와 달리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배달에 제조업 등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여러 직영점에 공급한 구조를 판단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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