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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판매금지를 지지만, 어떤 수입품이 금지 대상인지는 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판결 결과대법원 파기환송·환송심 무죄 및 판결 요지 공시

판례 요약

판매자 제한이 없다는 말이 대상 의약품의 선행 요건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입업 해당성 심리를 요구했고, 환송심은 반입 경위와 반복·계속성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환송심의 무죄는 일본 약 한 상자를 팔고 중국 약 일곱 상자를 보관한 사실 자체가 없어서 나온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법적 수입행위로 들여온 물건인지가 별도로 증명돼야 했습니다. 판매 사실과 판매금지 대상의 성격을 구별한 결과입니다.

수의사는 2018년 여름 동물병원에서 일본 의약품을 처방해 대금을 받고 중국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수입업 신고와 품목 허가·신고가 없다는 혐의에 대해 자신은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퉜으나, 하급심은 판매·저장 사건이라며 수입업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규정에는 서로 다른 두 범위가 있었습니다. 금지 대상 수입품이라면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자도 팔 수 없다는 주체의 범위, 그리고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수입된 물건이라는 대상의 범위입니다. 전자를 넓게 인정한다고 후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42조 제1항은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허가 의무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반입인지 영업으로서 수입인지가 해당 판매금지의 선행 요건과 연결됐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약의 유통을 막는 취지도 이 문언을 넘어 처벌 대상을 추가할 근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판매자에게 자격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위법 수입품인지 심리하지 않은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금지 의무의 주체와 그 물건의 요건을 각각 판단해야 했습니다.

수원지법 2024노1721은 2025년 1월 23일 무죄와 요지 공시를 선고했습니다. 일본 약은 출장에서 얻어온 것으로 구입 증거가 없고 중국 약은 한 차례 국제구매였습니다. 일부 약제비 수입만으로 수입의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을 증명하기 부족했고 두 차례 수입을 가정해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환송심의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입법 취지에 맞춘 해석도 구성요건의 연결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보관이 있었는지만 아니라 그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위법 수입품인지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입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모든 재판매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심리를 요구했고 환송심은 실제 반입의 영업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구법의 해석과 구체적 증명 판단을 현행 통관·여행자 휴대품의 포괄적 예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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