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법원은 단속의 권한 성격과 실제 촬영 방법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행정조사 서류의 미제시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었고, 공개된 영업장에서 통상적으로 확보한 영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 증거의 적법성에는 두 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증표·조사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 행정조사였는지, 그리고 수사라고 하더라도 음식점 출입과 촬영 방법이 허용되는지입니다. 첫 질문의 답만으로 두 번째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음악과 화면을 틀어 손님의 춤을 허용한다는 반복 민원으로 합동단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2020년 3월 영업 중 손님 출입문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과 앉아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고 직원에게 현장확인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영장과 증표·서류 없이 손님처럼 촬영했다며 증거를 배제했습니다.
02쟁점
행정조사는 식품·시설 검사나 수거, 장부 열람 등을 위해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영업 혐의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그 서류 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같다는 것만으로 권한의 성격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촬영 쪽에서는 공개성과 출입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진행 중 범행의 증거보전 필요·긴급성과 함께,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영역인지, 출입 제한을 넘었는지, 방법이 상당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수사 목적이 있으니 어디서든 촬영 가능하다는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행정조사가 아니라 민원에 따른 범죄수사였으므로 증표·서류 미제시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실제 출입과 촬영도 따로 검토했습니다.
음식점은 영업 중 자격 제한 없이 개방됐고 특별한 방법이나 제지 없이 일반 출입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진행 중 혐의의 증거로 보전한 것이므로 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촬영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법적 성격을 잘못 보아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해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담당자의 신분보다 무슨 권한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행정조사의 서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영상의 수집 방법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각각 이유를 가집니다. 공개 영업장과 통상 출입이 그 이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적 공간이나 제한을 넘어선 출입까지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2020년 당시 수사 관련 조문과 현행 조문 번호의 차이도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배제의 오류를 바로잡은 환송이지 영업 위반의 최종 유죄와 형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