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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같아도 환자의 상태와 판매 과정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판결 결과무죄 원심 파기·서울동부지방법원 환송

판례 요약

종전 상담은 그때의 상태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재주문 당시 변화 확인과 조제·지도·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 제품의 동일성만으로 약국 내 판매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재구매한 한약의 성분·내용물·가격이 모두 같다는 사실은 제품의 동일성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현재 상태와 이번 판매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 두 동일성을 구별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한약사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입한 손님은 2019년 9월 한약국에서 대면 상담하고 30일분을 샀습니다. 배송 제품에는 한약 표시와 효능·복용시간·주의사항 안내가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전화 대화 후 같은 제품을 주문하고 25만 원을 입금했으며, 다시 30일분을 집으로 택배 받았습니다.

02쟁점

이번 판매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전 방문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용 후 신체 변화와 현재 상태를 대면해 확인하고 이에 맞춰 조제·복약지도를 했는지, 인도 과정은 어떠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이전 상담을 후속 주문에 그대로 이어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한약사에게도 약국 밖 의약품 판매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약품인 한약에는 복약지도뿐 아니라 유통 중 변질·오염 방지와 사고 책임의 명확성도 필요하므로 일반 상품의 재주문·배송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고,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방법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주요 판매행위가 약국 안과 같다고 보았으나 그 평가가 잘못됐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주문으로 진행됐고 이전 복용 후 변화와 현재 상태를 대면 확인해 필요한 조제·지도를 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 유통 없이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약이거나 제품이 전과 같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으므로 무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앞선 상담을 무의미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담이 어느 시점의 상태를 다뤘고 새로운 주문에 어떤 확인이 더 필요했는지 나눈 것입니다. 판매 과정의 요건을 제품 사양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배송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주요 판매 과정의 실제 방법이 기준이며 2019년 당시 약사법과 이후 허용 제도·예외는 구별해야 합니다. 환송은 최종 유죄나 형량의 확정과도 다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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