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미리 만들었다는 시점보다 어느 처방 체계에 공급하려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시장 수요와 병원 내부의 구체적 처방 준비를 구분하고, 세 조제와 두 예비조제의 차이를 바로잡으면서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법원은 다섯 제제를 전부 예비조제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는 이미 나온 처방에 필요한 수량의 조제였고 두 가지는 앞으로의 조제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원심 설명의 부정확함을 짚으면서도 둘 모두 일반 판매 목적의 제조가 아니라는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1989년 이 대학병원 약제부는 약사 24명이 하루 약 3천 건의 처방을 처리했습니다. 소량 성분의 계량오차를 줄이고 신속히 투약하려고 의사들의 처방을 모은 약품집을 의사·약사·간호사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약제부 책임자는 그 지침과 사전 약속에 따라 항생물질 제제 다섯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02쟁점
아직 특정 환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두 제제에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조제는 특정인의 치료·예방 등에 필요한 처방을 따르는 것인데, 미래의 처방을 예상한 준비도 그 범주인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제조는 일반 수요에 응해 산출하는 행위이므로 공급 목적과 대상이 구별 기준이었습니다.
병원이 바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부 약품집과 의사들의 사전 약속으로 준비 대상이 구체화됐는지, 실제 환자에게는 처방전이 나온 뒤 투약했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약을 미리 배합했다는 외형보다 그 이후 공급을 통제하는 처방 체계가 중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 제제들이 일반 시장 수요에 임의로 공급될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예상되는 처방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투약도 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미 처방된 세 제제는 조제이고, 나머지는 구체적 내부 약속에 따른 조제 준비였습니다.
장래 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조건의 예비조제는 조제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원심이 세 조제와 두 준비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의약품 제조 해당성을 부정한 판단을 유지해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환자 특정이라는 요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준비행위와 실제 처방·투약의 연결을 살핀 판결입니다. 내부 지침과 사전 약속, 처방전이라는 구체적인 장치가 있어 일반시장 제조와 다른 목적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당시 약사법의 해석이므로 오늘날 병원·약국의 제조·조제 허가나 품질관리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엇이든 미리 대량 생산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일반시장 공급과 분리된 당시의 처방 준비 구조에 한정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