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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저가판매 문구를 곧바로 형사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34 판결

판결 결과원심파기·창원지방법원 환송

판례 요약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사실 외에 실제 매입가격과 법률의 위임 경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격표시 고시와 판매질서 벌칙의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고시에 금지 문구가 있다는 것과 그 문구를 위반하면 이 형벌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당시 가격표시·관리 고시는 공장도가격 미만의 판매와 소비자 유인 등을 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고시가 어떤 법률의 위임에서 나왔는지 먼저 구별했습니다.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팔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부당한 가격 판매라고 보았으나 실제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규범의 근거와 비교할 가격이라는 두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02쟁점

위임 경로에서는 약사법 제50조의 가격 기재 관련 고시를 제38조와 시행규칙 제57조의 판매질서 위반 처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약사법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규정이 같은 형사처벌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격 비교에서도 공장도가격이 약국의 실제 매입가를 대신하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공장도가격보다 낮아도 실제 구입가격 이상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만으로 부당한 판매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후 할인과 무상 공급분 등 실제 거래 조건도 이 기준과 관련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고시가 가격표시 관련 제50조 등의 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벌칙에 연결되는 제38조와 시행규칙 제57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고시 문구를 바로 처벌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실제 구입가격 이상에 팔았다면 공장도가격보다 낮아도 당시 규칙의 부당한 가격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999년 1월 개정 규칙이 실제 매입가 미만 판매와 사후 할인·무상분 환산을 명시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실제 매입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행정규제 문구를 찾는 것과 처벌 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작업입니다. 위임한 법조문과 비교가격을 각각 밝혀야 했고, 값이 싸다는 인상만으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근거를 함께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1990년대 가격 규정과 개정 경과를 해석한 것이므로 현재 가격·유인행위의 모든 기준은 아닙니다. 공장도가격 미만이면 언제나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도 실제 매입가와 행위를 더 심리하라는 환송이었고 최종 판매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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