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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달랐기에 의료진의 책임도 갈렸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판결 결과각 상고 모두 기각·간호사 과실치사 유죄 및 당직의 무죄 유지

판례 요약

같은 당직팀에 있었다고 위험 정보를 모두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관찰·보고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와 실제 전달된 상황에서 판단한 당직의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구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간호사는 과실치사 유죄이고 당직의는 무죄였습니다. 그 차이를 직함의 높고 낮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 곁에서 파악한 신호와 의사가 실제로 전달받은 정보가 달랐고, 각 역할에서 사망을 예견하고 막을 가능성도 따로 판단됐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의가 주로 응급실을 진료하고 간호사가 중환자실·일반병실의 이상을 보고하면 의사가 진료하는 체계였습니다. 2002년 1월 5일 새벽 급성 장염과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68세 환자에게 심박 저하와 호흡곤란이 나타났으나, 간호사는 새벽 4시 10분경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02쟁점

보고를 했다면 필요한 처치가 가능했는지와, 의사에게 전달된 사정만으로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가족의 여러 차례 의사 호출 요청과 간호사가 관찰한 증상을 의사도 당연히 알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간호사는 지시 없이 소염진통제·신경안정제를 투여했고 의사가 확인한 뒤에도 반점·검은 변과 계속되는 심박 저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오전 7시 10분경 사망했습니다. 이 정보의 누락에 관한 과실·인과관계와 지시 없는 처치의 의료법 위반도 나누어 심판할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심근경색을 의심할 증상을 보고도 가족 요청에 맞춰 제대로 알리지 않은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적기에 보고했다면 필요한 조치로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반면 당직의가 취한 조치와 당시 상황에서는 통상의 의사가 심근경색이나 패혈증 결과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사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간호사의 지시 없는 주사·투약·도관 삽입 및 병원 대표 관련 의료법 위반 판단도 유지하며 각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팀으로 일한 사실은 개인별 의무와 정보 흐름을 조사할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의 보고 누락을 다른 사람의 사후 판단과 똑같은 책임으로 연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의사가 무죄라는 이유로 관찰·보고 의무의 위반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의료법상 행위 허용과 사망의 과실·인과관계도 별개입니다. 2002년 당시 법과 당직 구조에 따른 구체적 처치를 판단한 것이므로, 모든 간호행위에 현장 개별 지시가 필요하다거나 의료법 위반이 있으면 사망 책임도 자동 인정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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