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시설이 부족했다는 일반적 평가만으로 사망을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충돌 경위를 증거로 판단한 뒤 지주봉의 방호 부족과 사망의 관계를 인정하고 개인과 회사의 다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이용자가 넘어질 때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으니 지주봉의 시설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먼저 확인해야 한 것은 실제 어느 충격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상처의 위치와 찢어진 안전망은 그 반론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자료였습니다.
2007년 1월 3일 저녁 무주 스키장에서 19세 이용자가 넘어져 두 슬로프가 합쳐지는 곳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친 뒤 치료받다가 1월 7일 뇌부종·뇌탈출로 숨졌습니다. 안전관리 팀장·패트롤 과장과 운영회사가 재판받았습니다.
02쟁점
이용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사실과 시설의 위험이 사망에 기여했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상할 장소의 안전망과 단단한 지주봉이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돼 있었는지, 실제 사고가 그 위험의 실현인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망 하단과 지주봉에는 충분한 안전매트가 없고 충격흡수제만 씌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인정된 보호장구 관리와 안전모 없이 이용하게 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회사 책임은 개인의 과실치사와 같은 죄의 정범인지, 별도 체육시설법상 양벌책임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전주지방법원은 상처와 망의 파손 상태로 미끄러지며 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바닥 충격만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방호시설과 보호장구 관리의 과실 및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개인 두 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각 벌금 150만 원, 회사에는 종업원의 업무상 안전의무 위반에 관한 당시 체육시설법 양벌규정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식 판결 표제에는 확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회사 자체를 과실치사 정범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이용자 낙상과 시설 과실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낙상 뒤의 이동경로와 구조물의 위치, 실제 손상을 통해 시설의 위험이 결과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안전모에 관한 당시 사실인정을 현재 모든 연령·스키장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사고 시기와 장소의 법령 및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결과범과 회사의 구법상 양벌책임도 서로 다른 처벌 근거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