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외부 수리업자와 회사 직원이 같은 타이어 사고로 사망했어도 대표의 의무는 같지 않았습니다. 전문 수급인의 작업통제 의무는 부정됐지만, 환송심에서는 직원의 안전모 조치 위반에 대한 벌금이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환송심에서 외부 전문 수리업자 사망의 과실치사는 무죄로 남았지만, 회사 직원의 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은 남았습니다. 전부 파기됐다는 대법원 주문을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책임 부정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건설기계 임대회사는 창원 업체에 빌려준 리치스태커의 왼쪽 뒷바퀴 볼트 두 개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 지시를 받은 직원은 전문 수리업자에게 교체를 맡겼습니다. 2013년 6월 17일 저녁 수리 중 압축공기가 방출되며 타이어가 튕겨 나와 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02쟁점
수리업자 쪽에서는 누가 전문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정할 의무가 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단순 의뢰만으로 생기는 의무인지, 법령상 구체적인 감독이나 실제 작업 지시라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지의 문제였습니다. 회사 장비이고 직원이 곁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대표가 지휘자를 정하고 타이어 압력을 뺀 뒤 분리하도록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약 45톤 기계의 약 500kg 타이어를 다뤄 본 수년 경력의 수리업자는 고용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어 동행 직원의 실제 작업 역할은 알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도급인이 전문 수급인의 작업상 안전조치 의무를 당연히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력 제거는 전문업자가 알아야 할 수칙이었고, 단순 동행·장비 사용만으로 대표가 방법과 순서를 지시할 의무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다른 유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형을 함께 정해 원심 전부가 환송됐습니다.
부산지법 2015노3884는 2016년 8월 11일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외부 수리업자 무죄는 유지하되 직원의 안전모 지급·착용 조치 미비 책임은 유지했습니다. 초범과 직원 유족 합의 등을 고려한 벌금 400만 원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같은 장비와 충격에 의한 사고라도 피해자와 의무자 사이 관계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전문 수급인의 작업방법에 대한 감독과 자기 직원에 대한 보호구 조치는 같은 근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하나라는 사실이 이 차이를 없애지 않습니다.
외주를 주면 언제나 면책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령상 의무나 실제 지휘·통제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2013년 법령과 인정사실을 이후 확대된 도급인 의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