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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공동정범 적용에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

판결 결과대법원 전부 파기환송·환송심 선장 무죄, 기관장 금고1년·집행유예2년

판례 요약

선장과 기관장 모두 환송됐지만 두 사람의 과실이 모두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작업지휘자의 직접 과실을 수긍하면서도 선장 유죄를 전제로 한 공동범행 판단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두 피고인 판결이 모두 파기됐다는 주문과 두 사람 모두 과실이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이 사건 기관장의 위치 확인 소홀과 사망의 직접 인과관계는 수긍됐습니다. 선장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법 적용 때문에 기관장 부분도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묘박 선박에서 연료 공급과 메인엔진 피스톤 교체를 함께 하던 중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회사 보고·항만 허가·피해자 배치를 선장의 과실로, 피스톤을 챔버에 내리기 전 작업자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기관장의 과실로 보아 공동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선장의 승인과 기관장의 지휘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인원 배정과 직접 지휘는 기관장이 맡고 선장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2급 기관사 면허와 같은 작업 참여 경험이 있어 경험 부족만으로 위험한 배치를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보고나 허가 절차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그 절차의 목적과 사고의 연결을 따져야 했습니다. 구두 승인 후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항만 허가가 막으려는 위험이 피스톤 하강 사고와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행정상 의무와 구체적 결과범의 과실이 자동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선장의 구두 보고·승인과 사후 서류 제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항만 허가는 항로 방해·기상 악화 등 외부 위험에 대비한 것이어서 누락만으로 사고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험 인식·방치 증거도 부족한 반면 기관장의 육안·복명복창 없는 하강에는 직접 과실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제주지법 2022노537은 2023년 1월 12일 선장에게 증명 부족 무죄, 기관장에게 단독범으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관장의 공동범행 부분은 이유무죄이며 별도 무죄 주문은 없었습니다. 선원법 보상 약 2억 5,000만 원 등을 참작했으나 유족의 용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환송심 뒤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파기된 이유와 그 안에서 유지된 과실 판단을 나누어 읽어야 후속 재판도 이해됩니다. 선장 책임을 전제로 한 공동정범 적용은 틀렸어도 기관장의 단독 과실은 별도로 남아 실제 유죄로 이어졌습니다.

높은 직책이나 승인만으로 현장지휘자와 같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해서 보고·허가가 언제나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의무의 목적과 현실적 통제, 사고와의 연결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차 위반과 결과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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