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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가 감염의 원인이어도, 과실 있는 주사였다는 증명은 남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판결 결과원심파기·의정부지방법원 환송

판례 요약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그 사실로 과실까지 되돌아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위생적 처치라는 기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는지를 따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도 맨손 주사나 알코올 솜 미사용·재사용이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사치료와 감염의 관련성에서 유죄를 이끌었습니다. 대법원은 손상의 원인을 특정하는 판단과 그 원인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사이에 별도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 7월 29일 의사가 환자 어깨에 주사한 뒤 MRSA 감염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어깨관절과 주변 근육의 세균성 감염 등으로 약 4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검사는 손·주사기·환자 피부 소독 등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을 기소했습니다.

02쟁점

형사재판의 질문은 주사 뒤 감염이라는 순서가 아니라 어떤 비위생적 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손이나 피부 소독, 솜의 사용·교체와 주사기 상태 중 어느 의무를 실제로 어겼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과의 발생만으로 그중 하나가 있었을 것이라고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의료행위의 주의 기준도 당시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균인의 주의 정도입니다. 그 수준을 정한 뒤 구체적인 행위가 기준에 못 미쳤는지, 그 위반이 상해를 일으켰는지 각각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의료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도 기소된 과실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그 증명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사치료로 상해가 생긴 점은 어느 정도 인정돼도 맨손 시술·솜 미사용 또는 재사용·오염 주사기 등 비위생적 조치의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구체적 과실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감염 관련성만으로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의료행위가 원인이라는 판단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판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의의무 위반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 발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과실 있는 감염 유발행위를 증거로 확인하라고 요구한 사례입니다.

시술 과정과 소독·물품 사용 증거가 충분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사 후 감염에는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뜻도,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한 뜻도 아닙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유죄 파기환송이므로 이후 최종 처분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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