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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안정적이었고 밤에는 입원이 필요했습니다—진료 시점별 판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도13950 판결

판결 결과원심파기·창원지방법원 환송

판례 요약

한 환자의 경과라도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를 섞어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높은 염증수치의 의미를 활력징후·다른 검사·의료 감정과 함께 검토해 오전 외래 의사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의료 감정은 오전 외래와 밤 응급실을 같은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전의 안정된 활력징후와 검사 소견에서는 장염 진단으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밤에는 입원·수액·항생제와 원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시간 차이가 오전 진료의 과실을 평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환자는 사흘 고열·몸살 후 2016년 10월 4일 내과를 찾았습니다. 백혈구는 높았으나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간초음파·소변검사에 특이소견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낮 12시 20분경 대증 처치와 재방문 안내를 했습니다. 오후 1시 43분 CRP는 현저히 높았고, 밤 다른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환자는 다음 날 심정지로 와 전원 뒤 사망했습니다.

02쟁점

원심은 CRP를 기다리거나 확인 뒤 입원시켜 배양검사·항생제 치료를 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치가 곧 패혈증이나 급격한 악화를 의심할 근거인지, 다른 임상자료와 함께 어떤 진단이 가능한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는 것과 당시 지식·경험으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는 다릅니다. 사망 후 알게 된 정보가 외래 당시에 이미 있었다고 가정해서도 안 됐습니다. 특히 다른 의사의 밤 진료와 피고인의 오전 진료에서 요구되는 판단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의료중재원 감정의 시간대별 평가와 의사협회 회신을 살폈습니다. 염증수치 상승은 장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당시 패혈증 의심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검에서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급성 장염 진단이 실제 진단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CRP 확인 때도 패혈증이나 하루 만의 급격한 악화를 예견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다른 응급실 의사의 책임까지 함께 무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수치 하나를 결과와 바로 연결하기보다 그 수치가 해당 시점의 전체 소견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 후 사망은 중대한 사실이지만 과실 판단의 기준 시점을 사후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일반 지침도 아닙니다. 이 환자의 당시 상태에서 입원·항생제 필요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의 판단입니다. 환송 후 최종 처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유죄 파기를 곧 최종 무죄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도13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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