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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함께 썼다는 사실은 제조사들이 위험을 함께 인식했다는 증거와 다릅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판결 결과원심 전부 파기·서울고등법원 환송

판례 요약

대법원은 서로 다른 성분 제품의 복합사용에서 공동정범을 먼저 단정한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공동 책임이 부정돼도 각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심리할 과제는 남아 전부 환송됐습니다.

01사건 개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모든 개별 책임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다른 제품 관계자의 과실까지 합쳐 판단한 전제였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면 피고인 자신의 의무 위반과 피해 결과를 다시 연결해 심리해야 했습니다.

CMIT/MIT 주원료 가습기살균제 두 종류에 관여한 13명이 단독사용자 네 명과 복합사용자 94명 등의 사망·상해로 기소됐습니다. 두 피고인은 두 번째 제품의 복합사용자 22명 관련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별도 유죄가 확정된 PHMG 등 제품 관계자들과 과실 공동정범으로 보아 인과관계와 공소시효를 판단했습니다.

02쟁점

복합사용은 소비 단계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제조·판매자의 공동 인식이나 의사연락은 행위자 사이에서 증명할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는 연결만으로 두 층위를 건너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요 요소가 비슷한 제품을 이어 개발하면서 결함의 누적·결합을 함께 인식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분이 다른 경쟁 상품을 독립 개발한 경우도 같은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구별은 다른 범행과의 시효 관계와 피해 결과 귀속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주원료·체내분해성·대사물질이 전혀 다르고 응용·개량 관계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개발·출시를 인식하거나 협력·의견교환을 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구분 곤란이나 처벌 필요성은 행위자들의 공동 인식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공동정범 전제 때문에 개별 피고인의 의무 위반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심리되지 않았습니다. 복합사용 부분의 오류와 다른 부분의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유로 원심 전부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04의의

피해의 결합과 가해행위의 공동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입증의 어려움이나 피해 규모가 커도 공동정범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뒤 개별 책임의 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정범 부정만으로 제품 유해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독사용 부분이 함께 파기된 것도 그 부분 무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법률상 함께 판단할 관계 때문입니다. 환송심에는 개별 과실·인과관계·시효의 심리가 남습니다. 이 주문을 전 피고인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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