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병력 확인 과실과 상해 발생을 인정해도 그 약이 상해를 일으켰다는 요건은 남습니다. 환송심은 자연 회복한 기면의 상해성을 인정하면서도 약동학과 다른 원인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환송심 무죄의 이유는 기면이 약 20시간 뒤 회복돼 상해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해성은 인정됐지만 맥페란 투여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병력 확인의 과실도 남아 있어 과실·상해·인과라는 세 질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2021년 1월 11일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의원에 와 메스꺼움·구역질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영양제 등과 맥페란주사액 2mL를 투여했습니다. 파킨슨병에는 금기이고 고령자에게 신중 투여가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의식저하 후 전원됐고 전신쇠약·의식상실·발음장애·파킨슨증 악화가 기소됐습니다.
02쟁점
원심은 병력 미확인의 잘못과 전체 증상 결과를 연결했으나, 투여 전 상태부터 증상별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전신무력감과 구음장애가 이미 있었다면 그 발생 자체와 이후 악화는 다릅니다. 요로감염·장염 등 다른 원인도 살펴야 했습니다.
약물이상반응의 가능성과 형사상 상해 및 그 인과관계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의식수준과 지속시간, 다음 날 명료해진 경과, 파킨슨병의 비가역적 악화 주장과 이후 섬망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투약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이 검사의 증명 정도를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병력 확인 과실을 수긍하면서도 각 결과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존 증상과 감염 가능성, 일시적 기면 경과와 발음장애의 관계를 검토해야 했고, 한 차례 투약으로 비가역 악화가 생겼다는 감정 근거와 이후 섬망의 직접 관련성도 부족했습니다.
창원지법 2025노1150은 2026년 3월 1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연 회복한 20시간 기면도 상해라 보되, 반감기·작용시간과 안정된 활력징후, 고령·기저질환·감염 및 정밀검사 부재를 고려하면 약물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과실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 뒤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형사책임의 각 요건은 앞선 요건이 인정됐다고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처방에 대한 비판, 실제 손상, 그 처방에 귀속할 손상의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증상을 한꺼번에 묶으면 기존 질환과 악화의 차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일시적 반응이면 언제나 상해가 아니라거나 금기 확인이 필요 없다는 결론과 반대입니다. 상해와 과실을 인정하고도 인과관계를 따로 심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환송심 무죄와 미확인 최종확정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