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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진료를 여러 개 더한다고 사망의 인과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판결 결과원심파기·광주지방법원 환송

판례 요약

대법원은 과장의 지위와 실제 진료 관여를 나누고, 각 검사·협진을 했다면 치료와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잘못의 존재와 사망 책임은 별도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실제 사용한 항생제가 원인균에 적합했다면 검사를 앞당겨 무엇이 달라졌을지 물어야 합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사망과 인과관계 없는 과실을 다른 부족한 점에 더해 결과의 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1992년 6월 사랑니 발치 뒤 턱 부종·고열이 악화돼 7월 1일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교수·수련의의 항생제와 절개·배농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과장인 피고인은 처음 담당의가 아니었다가 7월 4일 배농수술 등에 관여했습니다. 환자는 7월 14일 사망했습니다.

02쟁점

각 잘못을 평가하기 전에 피고인의 의무가 언제 시작되고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행정 직급과 다른 교수 담당 환자의 치료를 책임지는 지위가 같은지, 실제 담당·관여 이전에도 감독할 의무가 있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수술·검사 감독, 직접 배농 뒤 검사와 협진의 지연을 종합했습니다. 사후 임신이 드러나 공소사실 밖의 임신검사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료 수준에서 그 조치가 요구됐는지와 그 조치를 했다면 사망을 피했을지는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각 교수가 담당 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과장은 행정직급이라는 기록에 비추어, 담당 전부터 수술방법이나 검사를 지시·감독할 의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배농 뒤 배양검사 미실시 과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항생제가 적합했다면 사망 회피 가능성의 증명은 별도로 남았습니다.

협진도 당시 패혈증 이해·평균적 의료 수준·전문분야와 환경을 고려해 치료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심리해야 했습니다. 임신검사가 통상적이거나 면역 저하를 의심할 상황이었는지도 확인할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파기돼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04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는 대신 여러 미흡함을 합산하면 개인별 의무와 결과의 연결이 흐려집니다. 이 판결은 담당 전·후의 역할을 나누고, 각 조치가 실제 치료에 가져올 차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사망 결과가 그 증명을 대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에게 언제나 감독 의무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실제 업무와 통제 권한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1992년 의료 수준과 당시의 임신검사 논의를 현재 지침으로 옮길 수 없고, 파기환송 이후 최종 무죄가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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