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홍보·예술이라는 목적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표현과 목적의 관련성, 노출 정도 및 기획·출연자의 인식을 종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법원은 공연의 예술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죄가 유지된 이유는 예술 요소의 존재와 실제 표현의 음란성은 같은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으로 불순물을 씻어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는 메시지에 비해 노출 방식과 정도가 홍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새 요구르트 홍보가 화랑에서 진행됐고 일반 관객 약 70명·기자 약 10명이 보았습니다. 나체 모델들이 몸의 밀가루를 제품으로 씻고 관객에게 제품을 던지는 공연이 약 3분 이어졌습니다. 순차적으로 공모한 기획자·출연자들은 행위예술과 성적 의도 부재, 공모·고의를 내세워 다퉜습니다.
02쟁점
목적에 대한 해명은 관람객에게 실제 무엇이 보였는지의 평가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성행위 묘사나 성적 의도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공연음란이 되는지, 아니면 행위 전체가 일반인의 성적 흥분과 정상적 수치심·도의관념을 해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개별 참여자의 책임은 다시 별도로 보아야 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라는 지위만으로 공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의도와 전개를 알고 기획하거나 출연했는지가 필요했습니다. 공연의 성격과 참여자의 인식을 나누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현해야만 음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실제 표현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도의관념을 해치는지 판단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상품 홍보였고 예술적 요소도 일부 인정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노출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습니다. 대법원은 예술성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음란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획자·출연자가 공연 의도와 전개를 알고 참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공모·고의 부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4의의
표현에 어떤 의미를 붙였는지와 실제로 어떤 장면을 어떤 정도로 보여주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예술적 요소가 있으면 자동 무죄라는 명제도, 상품 홍보이면 언제나 유죄라는 명제도 이 판단과 다릅니다.
2003년의 구체적인 공연을 당시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한 2006년 판결입니다. 현대의 모든 노출 표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기보다, 표현과 목적의 관계 및 각 참여자의 인식을 살핀 판단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