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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판에 공연음란이 추가되면 방어할 기회도 새로 줘야 할까요?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판결 결과공소장변경 절차 위법으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같은 때와 장소의 행위라도 두 죄의 핵심 요건은 다릅니다. 변경신청서가 변론 뒤 도달하고 실질적 준비 기회가 없었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벌금 400만 원의 유죄가 파기된 이유는 공연음란이 증명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혐의를 방어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버스 안 행동을 다루더라도 처음의 강제추행과 새로 추가된 공연음란은 방어해야 할 핵심이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제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같은 때·장소의 성적 행위를 공연음란으로 예비적 추가했습니다. 항소심은 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고 허가한 당일 변론을 끝냈고, 뒤에 공연음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기존의 방어는 접촉과 추행 고의가 증명됐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연음란에서는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공개 상태였는지가 직접적인 구성요건입니다. 같은 사건을 안다고 새 요건에 관한 증거와 주장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서면 변경신청 부본의 즉시 송달은 심판·방어 대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형식적으로 부인하고 최종 의견을 말한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변론할 기회가 있어야 잘못의 영향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충분한 변론 기회로 방어권에 본질적 침해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면 예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에도 추행한 적 없다는 종전 주장만 했고 변경신청서 부본은 변론종결 뒤 도달했습니다.

두 죄는 행위 양태·보호법익·법정형이 다르고 성립요건도 달랐습니다. 단순히 변경 내용을 부인하거나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았다는 사정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준비·변론의 기회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 부분을 파기하면서 주위적 강제추행과 예비적 공연음란을 함께 심판해야 하므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체상 공연음란 무죄를 선고한 것도, 강제추행 무죄만 분리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04의의

죄명 추가는 같은 사실에 법률 이름만 붙이는 작업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증 대상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자료와 주장을 준비할 기회도 필요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 신청서를 보낸다고 이미 잃은 기회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적절한 방어 절차를 거쳐 양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데 있습니다. 벌금 400만 원 확정 사례나 공연음란 실체 무죄 사례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되며, 환송 후 최종 판단은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도7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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