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용이라는 이름보다 당시 시야와 통행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외진 지하복도에서 특정 소수 외의 관찰 가능성과 그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카메라가 촬영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사실과 같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있던 곳은 공용복도였지만 외부 통행인의 시야가 막혀 있었고, 그때 다른 출입자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과 그 인식의 증명 부족이라는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빌라 지하 1층 복도에서 이웃집 부근 소리를 엿들으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였습니다. 새벽 1시 49분경 모습이 현관 앞 CCTV에 남았습니다. 제1심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외진 옆 벽면에 붙어 있어 볼 수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공용공간이라는 건물의 용도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별개입니다. 실제 목격자가 여러 명일 필요는 없어도, 특정 소수만 볼 수 있는 가능성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 통행·시야·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이유였습니다.
객관적 상태 외에 행위자가 그 공개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도 필요합니다. 노출을 피하려는 위치·자세와 인기척에 중단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고의를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 무엇이 보이는지와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위치와 자세, CCTV에 비추어 피해자가 집 안팎에서 행위나 노출을 목격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지상 출입문의 검은 시트지 때문에 외부 통행인도 볼 수 없었고 그 시각 다른 이용자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복도 구조상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하 두 세대 거주자 정도의 특정 소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외진 벽 가까이에 머물며 노출을 피했고 인기척을 느끼면 바로 중단했을 여지도 고려했습니다. 공연성과 그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형을 더 무겁게 할지에 앞서 범죄 성립 자체를 다시 판단한 항소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4의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한 무죄가 아니라 특정 죄의 요건 증명에 관한 결론입니다. ‘공용’이라는 이름이나 CCTV 한 장면으로 당시 불특정·다수의 관찰 가능성과 행위자의 인식을 모두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입니다.
같은 복도라도 출입 빈도와 시간, 시야를 가리는 시설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밖에서 쉽게 보이는 곳까지 같은 결과로 보거나 다른 범죄의 성립도 모두 부정했다고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