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차량이 사적 공간이어도 외부 관찰이 가능한 상태라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정산소의 대면 구조와 반복·지속 행동으로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결제할 만큼만 창문을 열었다고 했지만 제1심은 현장과 목격 상황을 대조해 모두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 차이가 단순한 차량 내부인지 직원에게 보이는 상태인지의 출발점을 바꾸었습니다. 직원이 본 것을 알면서 계속한 행동도 몰랐다는 항변과 맞지 않았습니다.
2021년 6~7월 고속도로 정산소에서 피고인은 네 차례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했고 일부에는 성적 동작도 있었습니다. 직원 세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원 진술·출구차량 확인서·메모·CCTV 등을 근거로 제1심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차량을 사적 공간이라고 분류하는 것과 그 안이 실제 공개돼 있는지는 다릅니다. 정산소에서는 결제 때 직원과 대면해야 하므로 열린 창문·좌석·직원 위치를 통해 외부 관찰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제 여러 명이 목격했어야만 공연성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인식은 또 다른 요건이었습니다. 결제 목적이라는 설명만 보지 않고 목격을 안 뒤의 행동, 결제 후 체류와 출발, 반복 여부를 종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객관적 공개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제1심은 차창이 전부 열린 상태에서 하반신이 보일 수 있었고 정산소 결제의 대면 구조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차 안이라는 사정이 이 실제 시야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고의에 관해서도 직원들이 노출을 본 것을 알면서 계속한 점을 보았습니다. 결제를 마쳐도 움직이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직원들이 나오자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떠난 사정 등이 인식을 뒷받침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판단과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공연성의 법리나 증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023년 9월 21일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이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은 공간의 명칭 대신 외부에 연결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차량도 위치·차창·대면 관계에 따라 인식 가능한 상태가 되고, 고의 역시 사적 공간이라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선고형을 모든 차량 내 노출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네 차례의 반복과 동종 전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이 반영된 구체적 결과입니다. 공개 상태와 인식, 양형 사정을 단계별로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