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음란행위 자체와 불특정·다수의 관찰 가능성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한 승객이 우연한 자세에서 본 경위만으로 공연성과 인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부병 때문에 배를 긁었다는 항변은 배척됐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과 그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판단이 서로 다른 요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우등 시외버스 창가 좌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였습니다. 대각선 뒤쪽 승객이 사진·영상을 찍었고 제1심은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목격 진술·영상과 진단서의 내용·진료시기를 보고 피부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공연성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02쟁점
목격자가 보았다는 사실이 다른 승객도 볼 수 있었다는 증명이 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목격자는 잠에서 깨 가방의 배터리를 꺼내려고 몸을 수그리다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 자세와 각도가 일반적인 관찰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버스 안이라는 다중 이용공간의 성격도 좌석과 사람의 위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주변 승객의 유무, 이동 가능성, 외부 차량·요금소의 시야까지 보아 공연성과 피고인의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승객 수와 위치에 관한 조사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옆·뒤 좌석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앞좌석 승객이나 그 관찰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중 승객·기사가 갑자기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드물다고 보았습니다.
버스의 높이와 창문 위치상 다른 차나 요금소에서 볼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았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한 자세에서 목격했다는 경위만으로 공연성과 그 인식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판단과 공연성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2024년 12월 24일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행위 자체의 부인이 배척된 상태에서도 별도 요건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4의의
직접 목격과 영상이 있어도 무엇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행위의 존재에 관한 자료가 불특정·다수의 인식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운행 중 버스라면 항상 무죄라는 법칙은 아닙니다. 이 좌석 배치와 승객 위치, 목격자의 우연한 자세, 외부 시야에 관한 구체적 증명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다른 배치·통행 상황이라면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