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영업 종료 상황과 파티션·조명·통행을 함께 살폈습니다. 당시 있던 특정 두 사람 외의 관찰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문을 열어둔 이유가 새 손님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잠든 피고인을 돌려보내고 영업을 마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열린 주점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평가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당시 주인과 그 일을 도우러 온 인근 가게 주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늦은 밤 주점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제1심은 음란성은 인정하면서 공연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주점에 누구나 올 수 있고 문도 열려 있어 새 손님이나 행인이 볼 수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열린 문은 출입 가능성의 자료이지만 밖에서 실제 무엇이 보이는지의 답은 아닙니다. 새 손님을 받을 영업 상태였는지, 문과 홀 사이 차폐가 있는지, 그 시간 주변 통행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보았을 필요는 없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는 증명돼야 합니다. 현재 있던 두 사람 외의 관찰 가능성을 주점이라는 일반적 성격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밤 11시경 홀 불이 꺼져 있었고 주방 조명만 남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을 깨워 보내고 문을 닫으려던 중이어서 새 손님이 올 가능성은 없었고 실제 들어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부 관찰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시골 면소재지의 작은 가게여서 그 시각 통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였고 열린 문과 홀 사이 파티션이 시야를 막았습니다. 노출의 지속시간도 1~2분이었습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해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제1심을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음란성을 부정한 결론은 아니며, 후속 상고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영업장·열린 문이라는 형식보다 왜 열려 있었고 누가 어떤 각도에서 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영업 종료 경위와 조명·파티션·통행·지속시간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손님이 계속 오거나 길에서 내부가 잘 보이는 주점까지 이 판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공연성의 증명 부족이라는 항소심 결론을 행위 허용이나 최종 무죄 확정으로 넓혀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