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접촉 방향보다 사고 전의 진로 방해와 제동 이유를 살폈습니다. 장애물이라는 설명이 영상과 맞지 않아 상해·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충격한 차는 뒤의 버스였지만 앞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책임은 추돌 외형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장애물 때문에 멈췄고 버스가 일부러 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저녁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서 끼어들기 시비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정류장 출발 버스의 진입을 막으며 간격을 좁혔다가 앞서 같은 방향으로 옮겨 급제동했습니다. 승객 네 명이 각 약 2주 상해를 입고 버스 수리비 185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02쟁점
피고인의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멈출 만한 앞쪽 사정이 있었는지, 버스를 먼저 방해한 흐름이 있었는지, 버스가 일부러 충돌하려 했는지입니다. 하나의 추돌장면보다 이 질문에 답하는 전후 영상이 중요했습니다.
상대 과실과 자신의 고의도 구분됩니다. 버스가 안전거리를 덜 확보했다는 사정은 사고 기여와 형에 의미가 있어도, 화난 앞차가 상해·파손을 용인해 급제동한 행동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뒤차가 충격했다는 외형을 곧바로 앞차 면책으로 읽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03판결
영상과 피고인 설명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조한 노면과 좋은 시야, 기능상 문제 없는 차량 앞에 장애물·정체가 보이지 않았고 다음 교차로까지도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의 의도적 위협 가속 역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에 차가 없는데 10초 넘게 가다 서며 버스 진입을 막고, 앞서 같은 차로로 움직인 뒤 비정상적으로 줄이는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정지 원인보다 끼어들기 시비에 따른 방해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적어도 다치거나 차가 손상될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승객 네 명의 상해와 버스 손괴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버스 운전자 과실의 기여와 피고인 전력은 형에서 참작했지 유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속 2016노345의 항소기각 주문은 확인되지만 상고·확정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사고 순간뿐 아니라 앞선 방해와 제동 이유를 대조해야 합니다. 뒤차의 과실 가능성과 앞차의 의도적 행위는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양형 사정이 곧 범죄 성립의 부정은 아닙니다.
당시 적용은 일반 상해·재물손괴였습니다. 벌금액을 현재 자동차 보복운전 모두의 법정형이나 처리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항소기각 결과와 그 이후 미확인 경과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