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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사고라는 설명, 양쪽 블랙박스가 고의 판단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합312(분리) 판결

판결 결과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유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판례 요약

끼어들기 직후부터 추월·감속으로 이어진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단순 과실 주장을 배척하고 두 사람의 특수상해와 버스 특수손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차로를 바꾸다 난 사고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충돌 장면만이 아니라 버스 진입에 화낸 뒤의 추월과 감속을 두 차량 블랙박스로 확인했습니다.

2015년 12월 8일 아침 부산 동래에서 싼타페 운전자는 끼어든다고 생각한 버스에 경적을 울린 뒤 추월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앞으로 바꾸며 줄인 속도로 충돌이 생겼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 한 명은 각 약 2주 상해, 버스는 42만 6,800원 수리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02쟁점

이 사건은 고의를 인정할 경우 죄와 형을 어떤 단위로 셀지까지 연결됐습니다. 기사와 승객의 상해는 피해자가 다른 각 범죄이고 버스 파손도 별도입니다. 다만 한 행동으로 생겼다면 실체 경합처럼 형을 모두 더하는 방식과는 구별됩니다.

그 전제가 되는 고의 판단에는 차로변경 과실이라는 항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만이 아니라 시비 직후 추월·감속한 흐름을 양측 블랙박스로 맞춰 보아야 했습니다. 차량을 단순 이동수단으로 쓴 것인지 의도적 충돌수단으로 쓴 것인지가 죄명을 갈랐습니다.

03판결

버스 운전자 진술과 두 영상은 우연한 차로변경 사고라는 설명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들어가 천천히 속도를 줄여 정류장에서 출발하려던 버스와 충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기사·승객에 각 특수상해, 버스에 특수재물손괴를 인정하면서 형 계산은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기사 특수상해에 따랐습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으로 감경하되, 다른 범죄 네 차례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참여재판 배심원 일곱 명은 유죄와 감경,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모두 의견이 같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우발성·전력과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운전의 동기는 사고 뒤 붙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진행에서 판단합니다. 상대 앞으로 가 감속한 흐름을 영상으로 확인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차로 번호보다 연속된 행동의 의미를 살핀 사건입니다.

위협만이 아니라 실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죄를 각각 인정하되 형 계산은 한 행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제 판결의 적용조항과 감경 결과이지 다른 시기의 자동차 상해 법정형을 자동 적용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배심원과 선고의 일치도 이 사건의 경과로 한정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합312(분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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