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차량의 회피방향을 따라 반복 차단한 행위가 특수협박이 됐습니다. 합의·건강·부양 사정도 고려됐으나 동종 집행유예 중 재범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버스와 충돌한 결과가 있어야만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버스가 피하려는 차로를 따라 계속 막는 움직임 자체를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아침 춘천에서 스파크 운전자는 정류장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진입하려던 버스에 화가 났습니다. 버스가 2차로로 돌아가면 그 앞을 막고, 1차로로 피하면 다시 움직여 막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제1심 징역 4개월에 피고인이 양형 항소를 했습니다.
02쟁점
항소심이 다시 확인한 것은 제1심이 선처 사정을 빠뜨렸는지와 그 뒤 조건이 달라졌는지였습니다. 합의나 가족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심보다 낮은 형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동종 특수협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는 점은 재범 방지의 관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차량을 말 대신 위협수단으로 쓴 이번 행동이 어떤 반복 위험을 드러내는지와, 반성·건강·부양에 따른 감경 사정을 함께 평가해야 했습니다. 유죄 성립을 새로 다투는 항소와 다른 질문입니다.
03판결
징역 4개월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 양형자료가 없고 제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밖으로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제1심은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실제 반영했습니다. 반성, 본인과 부모의 질환, 임신한 배우자의 부양과 경제적 어려움도 이미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을 항소에서 다시 말하는 것만으로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불리한 핵심은 폭력 전력과 2015년 11월 특수협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뒤 다시 같은 유형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백·피해 진술·블랙박스로 인정된 회피차로 차단의 유죄를 전제로, 이 재범 경과가 선처 자료와 함께 실형의 근거가 됐습니다.
04의의
합의의 존재와 그 효과는 전체 양형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반영해도 동종 유예기간 재범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안 켰다는 사실도 위험한 차단의 허용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선처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낮추지 않고 변화와 재량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항소기각까지이고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