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모든 차량의 레이싱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도 두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는 성립할까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판결 결과일부 파기환송 — 두 운전자 사이 공동위험행위 재판단, 동승자의 운전범죄 무죄는 유지

판례 요약

전원 공모와 일부 운전자 사이 공동의사는 다릅니다. 합류·신호·주행을 통해 두 차량의 공동의사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차량과 동승자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는 여러 차와 동승자가 함께 레이싱을 했다고 기소했지만 그 전부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확인되는 두 운전자 사이의 공동질주까지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람보르기니를 몬 피고인 1과 BMW 지인은 함께 을왕리로 가기로 하고 연락해 톨게이트에서 합류했습니다. 비 내리는 밤 일부 시속 200km, 약 2.7km 평균 189km로 달려 다른 운전자가 신고했습니다. 수사 출석 요구 뒤 피고인 1은 동승자 피고인 2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 했고 실제 허위진술이 이뤄졌습니다.

02쟁점

공동 질주에 대한 판단은 사람별 관계망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전체 차량이 하나의 약속을 했다는 큰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도, 두 운전자가 상대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함께 위험을 만든 사실은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운전자 아닌 동승자는 또 다른 위치입니다. 나중 운전자를 바꿔 말한 책임과 실제 공동운전 가담을 하나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여러 공소사실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대신, 두 운전자 사이 주행 정황과 피고인 2의 가담 범위를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두 운전자 사이에 확인되는 공동의사를 이유로 원심 일부를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출발 전 전원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위험을 예상하며 가담한 공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목적지를 정하고 연락해 톨게이트에서 합류했습니다. 상향등 뒤 람보르기니가 급가속하자 BMW가 따라 여러 구간을 줄지어 달렸습니다. 관계와 경로·방법·속도를 합치면 우연히 비슷한 속도로 달린 것을 넘어 상대의 운전을 예측·인식하며 동참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공동위험행위와 운전자 바꿔치기의 범인도피교사·도피 무죄는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 전부나 피고인 2의 운전범죄까지 유죄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1 전부, 피고인 2 유죄를 이유무죄까지 포함해 환송하되 피고인 2 운전범죄 무죄에 대한 나머지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다수가 함께 달렸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공범이 되거나, 전체가 입증 안 됐으니 일부도 무죄라는 결론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의 행동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고가 없어도 우천·야간 고속질주는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차 보복협박이 아니라 공동질주와 운전자 바꿔치기이며, 환송 범위와 유지된 동승자 무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