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해 고의의 특수상해와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폭행치상은 다릅니다. 신설 조항을 이유로 후자의 형을 자동 가중할 수 없고 적용법조 기재도 법원의 해석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위험한 차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결과만 같아도 범죄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치상의 법정형에 벌금 선택이 가능한지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전거 앞에 차로를 바꿔 급정차하자 피해자가 피하다 넘어져 약 2주 상해를 입었다는 기소였습니다. 제1심은 일반 상해의 형을 준용해 벌금을 골랐으나 원심은 2016년 신설 특수상해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을 선택했습니다. 검사의 그 법조 기재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02쟁점
벌금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다친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상해를 고의로 한 죄인지, 폭행 고의에 상해 결과가 가중된 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된 것은 후자인 특수폭행치상이었습니다.
형법이 일반 상해 등의 예를 따르도록 정했는데, 특수상해 신설만으로 그 준용 대상도 넓어졌다고 보면 벌금 선택이 없어집니다. 같은 사실에 맞는 형벌조항을 해석하는 일과 공소사실을 바꾸는 일도 달랐습니다. 검사의 법조 기재가 이 법률 판단까지 묶는지 함께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수폭행치상에는 종전처럼 일반 상해인 제257조 제1항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신설 뒤에는 언제나 징역만 가능하다는 원심 해석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개정은 폭력행위처벌법 위헌결정 뒤 형벌의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경미한 폭행치상도 일괄 징역만 가능해진다고 읽으면 그 취지와 책임원칙·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별도 구성요건의 신설을 결과적 가중범의 자동 가중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적용법조도 법원의 해석권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장 법조는 심판대상과 방어를 돕는 기능이지만, 여기서는 사실 변경이 아니라 어느 조항을 준용하느냐의 법률 문제였습니다. 검사의 기재 때문에 반드시 특수상해 법정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특수폭행치상에 벌금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동차를 쓴 모든 상해를 가볍게 처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치게 할 고의가 있는 특수상해에는 같은 결론을 옮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된 폭행치상의 구조에서 처벌법규를 해석한 판단입니다. 파기환송 뒤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는 이 판결과 분리해 확인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