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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막는 상대차 때문에 급제동했다면 난폭운전의 반복으로 볼까요?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6582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판례 요약

차로변경과 제동 횟수만 더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았습니다. 앞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제동이라는 영상상 경위를 반영해 난폭운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차로를 바꾸려다 제동한 장면만으로는 운전의 의미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상대차가 진입을 막는 흐름과 앞차 충돌 위험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피고인이 왼쪽 신호를 켜자 상대는 앞에 공간이 있는데도 급히 전진해 막았습니다. 피고인이 흰 실선을 넘어 재시도하자 상대가 더 속도를 높였고 앞차와 부딪힐 위험에 제동했습니다. 제1심은 난폭운전 증명 부족 무죄였고 검사는 위반을 연달아 해 위협했다며 불복했습니다.

02쟁점

피고인의 제동을 평가하려면 먼저 그 순간 멈추지 않았다면 무엇이 일어날 상황이었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앞차 충돌 위험이 있었다면 보복을 위한 위협과 다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난폭운전은 법정 위반의 연속 또는 지속·반복이라는 형태를 요구합니다. 차로변경 시도와 제동을 장면마다 잘라 횟수를 세는 방식은 그 형태를 곧바로 입증하지 못합니다. 특히 상대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행동의 의미가 바뀌었는지를 전체 영상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무죄는 상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24일 검사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판단과 난폭운전 법리 적용을 수긍했습니다.

그 판단의 토대는 항소심이 확인한 상대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첫 진입 때 공간이 있는데도 상대가 급히 전진해 막았고 재시도 때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앞차와 충돌할 위험 때문에 급제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제동이라도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만든 상황인지 사고를 피하기 위한 반응인지가 달랐습니다.

이를 제1심의 근거와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한 위반행위 둘 이상의 연속 또는 하나의 지속·반복에 해당하는 난폭운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영상상 경위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지 상대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책임을 자동 면제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행동의 횟수보다 구체적인 위험과 목적을 영상에 맞춰 살핀 사례입니다. 제동과 진입이 같은 모양이어도 전후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입을 방해받으면 실선을 넘어도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교통위반 일반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이번 난폭운전 공소사실의 연속·반복 요건이 증명되는지 판단했습니다. 무죄 범위를 실제 운전 경위와 해당 죄에 맞춰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6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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