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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과 차로변경이 여러 번 인정돼도 난폭운전은 무죄일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판결 결과유죄 원심 파기·무죄

판례 요약

법규 위반의 반복 외에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영상에서 통상적 추상 위험을 넘는 구체적 위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항소심도 과속과 안전거리 부족, 방향지시등 없는 변경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난폭운전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추가 구성요건인 구체적 위험의 증명에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6일 아침 모닝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3~36km 지점에서 약 7분간 제한속도 100km를 넘고 추월·차로변경으로 위험을 냈다는 기소였습니다. 제1심 유죄에 피고인은 개별 운전보다 위협·위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02쟁점

이 사건은 난폭운전을 두 층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법에 열거된 위반이 연속·반복됐는지라는 첫 층과,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 또는 교통위험이 생겼는지라는 둘째 층입니다. 첫째가 인정된다고 둘째의 증명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반마다 일반적으로 수반하는 추상적 위험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둘째 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당시 차선과 교통, 주변차의 반응을 보아 이 운전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상당한 위험을 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위반 횟수를 더하는 방식과 다른 질문입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유죄를 파기하고 증명 부족 무죄와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습니다. 그 전제는 운전이 적법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반과 별개로 추가 위험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7분의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방향지시등 없는 여러 변경은 인정됐습니다. 다른 차 통행에도 다소 장애를 줬습니다. 다만 전체 영상에서 다른 차가 급제동하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꾼 모습은 없었고, 그 위반 자체의 추상 위험을 넘어선 위험을 단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이 이런 구분 없이 평가한 사실·법리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급제동이나 사고의 존재가 언제나 필수라는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영상과 상황을 종합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판단입니다.

04의의

위험해 보이는 운전과 난폭운전의 법정 요건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위반 인정이 전체 무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별도 요건의 입증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사고나 급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일반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런 반응 부재를 영상 전체와 함께 보았습니다. 개별 위반을 적법하다고 승인한 것도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심 무죄이고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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