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차의 크기·속도보다 사용 방식과 교통환경을 함께 봅니다. 좁은 간격으로 상대의 회피를 따라 막는 경로가 유턴 목적이라는 설명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마티즈가 코란도보다 작고 속도도 낮다는 점이 위협성을 없애는지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차종 비교를 넘어 끼어드는 간격과 상대의 회피가 만들 위험을 살폈습니다.
부평IC 출구에서 피고인은 상대 뒤쪽에서 4차로로 갔다가 3차로 상대 앞으로 급진입·제동했습니다. 상대가 2차로로 피하자 또 막고 1차로로 가자 다시 진입하려 했습니다. 제1심 특수협박 유죄 뒤 피고인은 유턴할 차로로 가려던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항변을 두 갈래로 나누면 첫째는 유턴을 위한 정상적 이동이라 협박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작은 차와 낮은 속도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두 주장 모두 실제 사용 방식을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에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 목적과 먼저 오른쪽으로 돌아 상대 앞을 막은 경로가 맞는지, 둘째에는 충돌 충격과 주변차가 피하며 낼 2차 사고가 어떤지가 중요했습니다. 추상적인 차종·속도 분류 대신 이 사건의 경로와 교통환경이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03판결
위험의 중심은 마티즈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가까운 간격으로 상대가 피할 때마다 앞을 막았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속 30~40km라도 충돌 충격이 상당할 수 있고 통행 많은 곳에서 급회피하면 제3자를 포함한 다른 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유턴 목적이라는 설명도 실제 경로와 맞지 않았습니다. 1차로로 가야 한다면서 오른쪽 4차로로 갔다가 다시 상대 앞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 방향지시등이나 손짓도 없이 한 대가 들어가기 어려운 간격을 반복해 막았습니다. 이는 추돌 공포를 줄 해악 고지로 평가됐습니다.
항소심은 위험한 물건 사용과 협박 고의를 모두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차의 본래 용도와 상대차 크기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않은 점이 핵심입니다.
04의의
소형차나 저속은 면책의 경계선이 아닙니다. 좁은 틈으로 반복 막는 방식과 주변 차량, 회피가 부르는 연쇄 사고 위험이 함께 평가됐습니다.
또 목적 주장은 실제 이동과 맞아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려면서 오른쪽에서 상대 앞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판단은 특수협박 유죄의 항소 유지이며 다른 구 폭력행위처벌법 사례와 죄명·형량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