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제동 시점마다 차간거리·단속시설·이동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속도 조절 설명을 배척하기 어려워 특수협박의 해악 고지와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차로변경과 여러 제동이 있었지만 하나의 보복행위로 묶기 전에 각 시점의 도로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영상의 제동을 세 단계로 나눠 살폈습니다.
2021년 6월 4일 아침 쏘나타 운전자가 동부간선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3차로에서 2차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QM6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옮긴 뒤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제동·진입과 추가 제동을 했습니다. 제1심은 양보 거부에 화난 특수협박이라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운전자에게 화가 났을 가능성과 형법상 해악을 고지했다는 증명은 다릅니다. 법원은 브레이크 횟수만 셀 것이 아니라 각 제동이 상대에게 어떤 위험을 알리는 행동으로 보였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이때 실제 사고를 내고 싶었다는 욕망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악 고지의 객관적 정도와 이를 인식·용인한 고의는 증명돼야 합니다. 접촉 회피·제한속도 조절이라는 설명을 배척하려면 시점별 거리·속도와 표지, 차로 이동 방향이 그 설명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어야 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피고인 설명을 배척할 만큼 특수협박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동이 반복됐다는 총평 대신 각 단계의 도로조건을 보았다는 점에서 제1심과 달랐습니다.
첫 진입 직후 양 차량은 빠르지 않았고 제동 때도 충돌할 만큼 붙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거리를 유지하며 충돌 가능성을 조절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둘째에는 80km 단속구간·카메라, 셋째에는 제한표지가 있어 속도를 낮출 별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피고인이 신호를 켜 차로를 옮기면 상대도 같은 차로로 움직인 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온다고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합치면 불쾌한 운전이었다는 인상만으로 공포를 줄 해악 고지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04의의
횟수와 법적 협박 사이에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간격·표지와 운전 흐름을 단계별로 살피면 같은 브레이크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관적 불쾌함과 법정 해악 고지도 구분됩니다.
충돌이 없으면 언제나 무죄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조절 가능한 간격과 단속시설, 상대의 이동을 함께 본 개별 결론입니다. 반복 급제동을 허용하거나 실제 위해 실현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