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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떨어졌지만 계획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공모 이탈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가담의 효과를 해소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강도 방법을 보여주고 대상을 찾은 주도자가 실행을 막지 않은 사정을 들어 공동정범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약 200m 떨어져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폭행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서 만든 계획이 다른 사람들의 실행을 계속 움직였는지는 별도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공모 이탈 주장은 그 영향력을 제거했는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1세 피고인은 전날 밤 11시경 14~15세 세 사람과 강도를 모의하며 삽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주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특수절도를 함께 하고 강도 대상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 두 사람이 피해자를 쫓자 짧게 반응하고 남은 한 명에게 따라가라고 한 뒤 자신은 체격 때문에 쫓지 못했습니다.

02쟁점

단순히 남의 범행을 알고 말리지 않은 사람과 범행 방법·대상 탐색에 기여한 사람은 다릅니다. 공동정범의 공동 의사와 기능적 실행 지배가 이미 생겼다면, 몸이 현장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역할을 없앨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주도자는 자신의 제안이 실행에 미친 효과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해 지갑을 빼앗고 무릎뼈 골절 등 약 7주 상해를 입힌 결과에 대해, 범행을 적극 저지하거나 이전 영향력을 거두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다른 공모자에게 피해자를 따라가라고 한 말은 단순히 현장에서 빠져 있었다는 주장과 반대 방향의 자료였습니다. 약 200m 떨어진 위치와 추격하지 못한 체격은 직접 폭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앞서 주도한 계획의 영향을 거둬들였다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추격에 보낸 행동은 그 실행을 계속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이 요구한 이탈은 이러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였습니다. 방법을 보여 주고 함께 대상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실행에 영향을 준 주도자라면, 범행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그 효과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의 짧은 반응과 물리적 불참에는 그런 의미가 없었고 적극적인 만류도 없었습니다.

이는 현장에 없는 사람에게 결과만을 이유로 책임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방법 제시·대상 물색과 추격 때의 지시를 함께 놓으면 공동가담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상해 공동정범 판단을 유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모 이탈에서는 불참의 외형과 이전 역할의 존속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획을 구체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계속 맡긴 상황에서는 장소를 달리한 것만으로 책임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현장 동행이나 불제지만으로 누구나 공동정범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방법 제시와 공동 대상 물색이라는 구체적 가담이 있었습니다. 단순 인식과 실행을 실제 뒷받침한 역할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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