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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 줄었지만 강도와 낙상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자판·징역7년

판례 요약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상해 경위를 고친 뒤에도 강도치상을 인정했습니다. 고령 피해자가 반복 침입한 범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넘어질 위험은 예견할 수 있었고, 새 형은 다른 양형사정까지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 징역 8년이 항소심 7년으로 바뀌었다고 강도치상이 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은 소리가 아니라 다가오는 범인을 보고 놀라 넘어진 경위로 공소사실이 바뀌어 새 판결을 했고, 그 경위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약 15일 뒤 혼자 포장마차를 하는 76세 여성의 집에 밤에 침입해 10만 원을 빼앗고 이틀 뒤 17만 원을 훔쳤습니다. 약 18일 뒤인 2018년 3월 21일 다시 유리를 깨고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허리뼈 골절 등 약 12주 상해를 입었고 이후 폭행·협박으로 45만 3,000원을 빼앗겼습니다.

02쟁점

검사는 항소심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에 놀랐다는 기재를 침입자가 다가오는 모습에 놀랐다는 내용으로 고쳤습니다. 상해 경위가 달라진 만큼 피해자 진술과 진단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단이 며칠 늦었다는 점이 그 원인을 부정하는지도 다퉈졌습니다.

상해를 직접 가격해 일으키거나 의도해야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의 기회에 예견할 수 있는 상해가 생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앞선 침입으로 생긴 공포, 고령임을 아는 피고인의 재접근과 이전에 밀어 넘어뜨린 경험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가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의 접근을 보고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늦은 진단만으로 원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령 피해자가 재침입을 두려워할 상황에서 유리를 깨고 곧장 접근했다면 낙상·골절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복 범행과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 반성·일부 피해회복 및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상해가 아닌 점도 고려했습니다. 강도치상 책임을 부정한 감형은 아니었으며 이후 상고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상해의 발생 경위와 그 위험의 예견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넘어졌다는 외형보다 왜 공포를 느끼고 물러났는지, 피고인이 그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파기의 이유와 형량 변화도 실체 결론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수정에 따라 새 판결을 했지만 강도치상은 인정됐습니다. 7년은 해당 항소심 선고형이며 미확인 상고 경과를 넘어 확정형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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