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비슷한 죄명과 법이 정한 범죄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각 호의 범위와 집행유예 효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며 세 번 이상 요건을 잘못 적용한 형과 전자장치 처분을 함께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일상적으로는 모두 강도 관련 전과라도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횟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상 같은 범죄군의 징역형 판결은 2015년 준강도가 포함된 한 번뿐이었습니다. 다른 절도·강도치상 전력을 보태 세 번을 채운 것이 오류였습니다.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관련 전력이 많았고 2015년 강도치상·준강도 등으로 징역 7년을 받아 2022년 8월 출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31일 준특수강도미수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새 범행의 유무보다 그 가중요건을 직전 전력에 정확히 대입했는지 살폈습니다.
02쟁점
계산에는 두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과거·현재 죄가 같은 호의 범죄군에 드는지입니다. 같은 항에 적혀 있어도 호가 다르면 다르게 세어야 하며, 죄명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같은 호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형 선고의 효력입니다. 오래전 강도상해 집행유예처럼 취소·실효 없이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형도 이 조항의 징역형 전력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과 목록의 줄 수와 법정 횟수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제2호가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 제340조 제1항과 그 미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력은 한 번이었고,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형도 이 요건의 전력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가중처벌의 법 적용이 잘못돼 다른 유죄와 하나의 형을 정한 피고사건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함께 판단할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도 파기환송됐습니다. 현재 준특수강도미수 자체가 무죄라거나 전자장치가 최종 면제된다는 주문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전력 평가는 표제나 형량을 훑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판결에 포함된 죄와 적용 조항의 호별 범위, 형의 효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한 판결에 여러 죄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 번의 형 선고와 구별됩니다.
특정 가중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 누범이나 양형상 전력 고려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해당 세 번 요건을 바로잡은 것으로, 환송 뒤 형과 전자장치 처분의 최종 결과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