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결합범의 실행 시점과 합동범의 역할은 같은 행동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취 목적의 야간 침입으로 착수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현장 역할도 협동관계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두 가지 ‘아직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문제됐습니다. 돈을 요구하기 전 도망친 범행은 준비에 불과한지, 직접 문을 열거나 칼을 들지 않은 공범은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것인지입니다. 대법원은 각각 범죄 구조와 현장 협동을 기준으로 달리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밤에 담을 넘고 문을 열어 함께 침입한 뒤 부엌 식칼로 위협하거나 손을 묶어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다만 두 범행은 헛기침이나 비상벨에 발각됐다고 생각해 도주했습니다. 한 곳은 창살·부엌 방충망을 통해 들어가던 중이고, 다른 곳은 대문을 열고 식칼을 든 채 방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02쟁점
야간주거침입강도는 주거침입과 강취가 결합돼 있어 앞부분의 침입을 언제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 요구나 피해자 협박에 도달했는지만 보면 이미 실행된 결합범의 일부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침입에 강도 목적이 있었는지가 전제입니다.
합동범의 역할도 모두가 같은 동작을 하는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 외에 현장 실행 분담이 필요하지만, 문을 여는 역할과 함께 들어가 협력하는 역할이 시간·장소적으로 결합했다면 서로 다른 행동이 공동 실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강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침입을 한 때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다고 보았습니다. 흉기휴대나 합동 방식도 야간 침입을 수단으로 했다면 같았습니다. 따라서 두 미수는 단순한 예비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문이나 칼을 다루지 않아도 함께 들어가 협동한 사람은 실행을 분담했습니다. 증거·양형 등 다른 불복도 배척돼 상고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별도 경찰관 폭행 부분에서도 절도의 준강도와 강도 뒤 공무집행방해의 죄수 관계를 구별해 각 범행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실행의 시작은 범죄가 정한 행위 구조에, 공동 실행은 실제 협력관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못했다거나 손에 칼이 없었다는 한 사실이 그 전체 판단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헛기침·경보로 발각을 우려해 달아난 것은 자발적으로 뜻을 돌린 것과도 구별됩니다. 또한 1992년 당시 조서 등에 대한 증거 판단을 현행 요건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강취 목적과 침입 단계, 현장 역할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