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가 스스로 뛰었다는 한 사실만으로 강도와 상해가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흉기와 일행 때문에 정상 출구를 쓰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추락 상해가 예견 가능한지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의 몸을 직접 밀지 않았어도 선택할 탈출로를 위협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칼을 든 피고인이 방문을 강제로 열고 문밖에 일행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창문 탈출이 전혀 별개의 이례적 행동이었는지 그 상황부터 보아야 했습니다.
도박으로 3,200만 원을 잃은 피고인은 돈을 회수하려 일행과 의논하고 후배들을 불렀습니다. 막대 등으로 위협하는 동안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가 죽이겠다고 말하며 문틈에 칼을 넣고 발로 문을 차 열었습니다. 피해자는 베란다로 피했다가 약 8m 아래로 뛰어내려 약 5개월 17일 치료의 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02쟁점
강도치상에서 따질 것은 직접 가한 타격의 유무만이 아닙니다. 재물 강취를 위한 폭행·협박이 극도의 공포와 도피를 만들었는지, 그 도피 과정의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행위자의 상해 예견 가능성도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이후 쓰러진 피해자의 돈을 일행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돈을 잃은 동기는 폭력에 의한 회수를 정당화하지 않았고, 강취를 위해 만든 위협이 피해자의 다른 탈출을 유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였다는 표현만으로 그 원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강취를 위한 위협을 피하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다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칼로 문을 열고 다른 출구에 일행이 있는 상황에서 창문으로 탈출하다 다칠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도치상 유죄를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신체 움직임이라는 사실만으로 연결을 끊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결구금일수의 일부 산입 주문도 있었으나 이는 현재 제도와 구별해야 합니다.
04의의
피해자가 어떤 탈출을 선택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흉기·인원·문과 창문 관계는 위협이 실제로 만든 위험과 범인이 예상할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강도 중 발생한 모든 상처를 자동 귀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확인했고, 도박 손실 회수라는 동기를 별도 정당화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접촉 여부만으로 결과 책임을 결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