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현장조치와 관리체계는 다른 의무인데 왜 한 행위로 처벌했을까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례 요약

대법원은 의무가 다르다는 사실과 행위 수가 여러 개라는 결론을 구별했습니다. 같은 근로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의 구조를 사회관념으로 평가해 세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상상적 경합은 안전법 중 하나가 다른 법에 흡수돼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세 죄가 성립하는 전제에서 형을 정할 행위 단위를 판단했습니다. 서로 다른 조문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관념상 행위까지 자동으로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야외작업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철제 방열판을 보수하다 크레인 섬유벨트 파단으로 떨어진 판에 왼쪽 다리가 끼어 사망했습니다.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할 조치가 없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경영책임자를 겸했습니다.

02쟁점

현장조치 누락 외에도 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도급업체의 재해예방 능력·기술 평가 절차 등 관리체계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산안법·중대재해법·업무상과실치사를 별개의 행위로 처벌할지 다퉜습니다. 현장의 개별 의무와 경영 차원의 체계 의무가 다른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행위 수는 법률마다 달리 붙인 평가를 먼저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장소의 같은 피해자 사망을 막지 못한 부작위를 하나의 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호법익과 의무의 기능적 연결도 그 판단 자료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두 안전법 목적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산업재해 예방과 생명·신체 보호라는 공통점이 있고 과실치사도 같은 법익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계획서 조치 누락과 관리체계 미구축·미이행은 동일한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여서 이 사건에서는 한 행위였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안전확보 의무도 과실치사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죄의 상상적 경합을 유지해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별도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부분에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없었다는 절차적 이유도 구별했습니다.

04의의

내용이 다른 의무라고 언제나 형을 별개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의무가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지, 실제 부작위의 일시·장소·결과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40조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다른 현장·시기의 독립 위반까지 한 행위로 묶은 판결도 아닙니다. 동일 사망을 막지 못한 구조가 전제됐습니다. 관리체계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어느 죄의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설명하면 그 전제와 결론을 바꾸게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