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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소장과 본사 대표는 서로 다른 누락으로 책임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판결

판결 결과관리소장·대표이사 각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법인 벌금3천만원

판례 요약

관리소장은 눈앞의 미착용을 바로잡지 않았고 대표는 그 조치가 현장에 이어질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낮은 사다리 점검에서도 두 누락과 사망의 구체적 연결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현장소장은 바로 옆에 있었고 대표는 회사의 관리체계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형이 선고됐지만 위반행위까지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소장의 즉각적인 안전모 지시 누락과 대표의 위험 관리·전달 절차 부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시 약 664명의 공동주택 관리회사는 2009년경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았고 사고 직원도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오전 11시경 천장 누수 점검을 맡은 직원은 안전모 없이 약 1.5m 사다리에 올라갔다 내려오다 원인 미상으로 추락해 머리를 다쳤고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천장은 약 3.2m 높이였습니다.

02쟁점

낮은 높이라는 인식이 조치 불필요라는 결론이 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장은 미착용을 보고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결과만으로 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사다리에서 머리를 다칠 위험을 어떤 조치로 줄여야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표에게는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보다 체계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목표·경영방침과 위험 확인·개선, 소장의 업무수행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이 없는 상태가 현장 조치 미실시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소장에게 산안법 위반과 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미착용을 보고도 제지·착용 지시를 하지 않았고 머리 충격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의 체계 미구축·미이행 때문에 절차가 소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연결도 인정했으며 회사에도 법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소장과 대표에게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합의·선처 탄원, 사다리의 접이식 비계 교체와 체계 정비, 전력을 참작했습니다. 건강상태의 결과 영향 가능성도 양형에서 고려됐지만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항소·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일상 관리업무라는 이름으로 경영체계와 현장조치의 연결이 불필요해지지는 않습니다. 안전모를 보유하는 것과 실제 위험작업에서 착용하게 관리하는 일도 다릅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고용관계와 직무분담 안에서 두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다리 추락이 곧 대표의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체계 의무와 현장 누락의 연결이 인정된 1심 사례입니다. 추락한 직접 이유를 임의로 확정하거나 후속 결과를 넘어 최종 확정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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