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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두 양벌책임은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행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9. 선고 2023노346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판례 요약

현장소장과 대표의 위반을 통해 성립한 법인 책임의 단위를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동일 사망을 막지 못한 일련의 부작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유지하고, 형량 다툼은 따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에 책임을 발생시킨 사람은 현장소장과 대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법인의 두 범죄를 별개 행위의 경합으로 가중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은 의무자의 차이보다 업무에서 동일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 구조를 보았습니다.

상시 60명 건설회사의 서초구 복합시설 현장에서 2022년 3월 25일 오후 1시경 65세 근로자가 도장 중 추락했습니다. 지하 3층 환기구 문·문틀에서 약 5.8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져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고 안전모·안전대와 걸이 설치 등이 없었습니다.

02쟁점

대표에게는 위험 확인·개선 절차, 예방 예산과 책임자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추락조치 누락으로 이어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회사에는 대표의 중대재해법과 현장소장의 산안법 위반 양벌책임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검사는 의무·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법률 문제와 별도로 양형 항소도 있었습니다. 1심의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5,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은 무겁고 검사는 가볍다고 다퉜습니다. 죄수 기준을 정하는 심사와 새 자료·재량 일탈을 확인하는 심사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두 법의 목적에 차이가 있어도 생명·신체 보호와 재해 예방에 밀접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때·장소에서 같은 근로자 사망을 막지 못한 일련의 부작위이며, 업무상 사용인 등의 위반 결과에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12316의 취지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유지했습니다.

양형에는 새로운 자료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사정이 없었습니다. 자백·합의와 선처·사후 위험성평가 등은 유리한 사정, 사망과 회사의 여러 산안법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을 유지했으며 이후 상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직접 조치와 경영체계는 서로 대신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 내용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일 사고에 관한 법인의 사회적 행위를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어느 죄를 무죄로 돌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기나 현장의 위반까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일반 기준도 아닙니다. 또 죄수 항변이 배척된 이유와 양형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항소심의 형 유지와 미확인 최종확정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9. 선고 2023노3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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