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안전방침이 없었다는 주장과 현장 위험을 찾을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관리체계의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판단한 뒤, 살아 있지 않은 점검과 의견수렴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본사 안전계획서가 있었다는 회사의 설명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목표와 경영방침이 이미 명시돼 있어 이 부분의 위반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체계 전부가 적정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고는 상시근로자 2,439명을 둔 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양주의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 66세 기전주임이 지하 오수관을 분리·점검하다 약 2.5m 높이의 A형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접합부가 파손됐고, 피해자는 다음 날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02쟁점
월별 체크리스트와 임원 방문점검은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였을까요? 일반 규칙의 준수 여부에 예·아니오를 표시하는 일과, 개별 작업의 위험을 찾아 크기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은 다릅니다. 관리소장들의 협의회 역시 실제 작업을 하는 직원의 의견까지 전달하는 통로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이 구별은 사고의 배경과 연결됩니다. 외주에 맡기기도 하던 배관작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절감 요구로 직원들이 수행했고, 같은 피해자의 2020년 사다리 사고는 은폐됐습니다. 사망 후 관리소장이 현장 혈액을 안전모에 묻힌 훼손행위까지 있어, 위탁관리 구조의 감독과 은폐 방지 장치도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체크리스트가 실제로 형식적으로 작성됐고 위험의 크기나 개선방법을 찾는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소장만 참여하는 협의회도 현장 직원의 의견을 듣기에 부족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사다리 사고 전력과 작업 관행은 대표가 이러한 미비를 인식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절차가 있었다면 필요한 장비를 미리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인과관계 판단입니다. 사고 다음 날 난간 있는 사다리를 구매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관리소장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보호구 미착용이 개입했다고 대표의 의무 누락과 사망 사이의 연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관리소장의 은폐를 몰랐고 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용부담과 지휘 관계에서 생길 은폐 위험을 확인·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사망사고 및 은폐·조사방해 관련 양벌책임을 면제할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체계 의무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판결을 잘못 읽기 쉽습니다. 목표 설정은 인정하면서도 위험 확인과 직원 의견수렴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죄는 계획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과 반복사고를 개선으로 연결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현실적인 한계는 양형에 참작됐지만 책임을 모두 면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에 관한 후속 특례 개정도 판결이 검토했으나 해당 높이 작업의 보호조치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속 재판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1심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