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작업자는 계단 바닥이 아니라 90cm 발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은 작업 위치에서 남는 방호 높이와 본사의 위험 개선 절차를 연결해, 현장소장과 대표의 서로 다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난간의 높이는 115cm였지만 근로자가 선 위치에서 남는 높이는 25cm였습니다. 90cm 작업발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안전시설을 바닥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과 실제 작업 자세에서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왜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2023년 5월 26일 창원 마산회원구의 건축현장에서 59세 근로자가 돌음계단의 벽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견출작업을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107억 8,000만 원이었고, 작업점은 5층과 6층 사이 약 15m 높이였습니다. 중앙에 개구부가 있었는데, 근로자는 낮 12시 45분경 바닥으로 추락해 그날 저녁 목·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02쟁점
그렇다면 현장의 방호시설 문제를 대표이사의 책임으로도 곧바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장소장의 책임은 안전대 지급과 충분한 난간·추락방호망 같은 직접 조치에 있었습니다. 대표의 책임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위험을 회사가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갖췄는지에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만으로 두 사람의 책임을 같게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사안에서도 누락된 의무는 구체적으로 판단됐습니다. 대표의 위험요인 확인·개선, 책임자 평가, 안전관리자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및 급박한 위험 대응 매뉴얼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발판 위 추락위험을 본사가 놓친 경로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중앙 개구부 위험을 확인·개선할 절차와 안전보건책임자 평가 기준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고, 직원 의견청취나 급박한 위험 대응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 미비가 보호구 미지급과 현장 방호 부족을 방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소장에게는 안전대를 주지 않고 충분한 높이의 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미 난간이 있었다는 외형만으로 발판 위 작업자의 위험을 막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회사 벌금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8차례를 불리하게, 자백·반성 및 유족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04의의
현장 설비와 경영체계를 잇는 설명이 핵심입니다. 작업발판을 놓으면 기존 난간의 기능이 달라지는데, 그 변화를 확인하고 개선할 절차와 인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시설의 숫자 하나보다 실제 작업 조건을, 대표의 지위 자체보다 구체적인 의무 누락을 보았습니다.
판결에 등장하는 현장은 실제 창원의 공사현장입니다. 지역별 법률정보로 소개하더라도 사고 지역이나 선고 범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 형량은 1심의 선고 내용이며 이후 항소 또는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